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미리보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 권준석
  • |
  • 나남
  • |
  • 2012-01-10 출간
  • |
  • 281페이지
  • |
  • 148 X 210 X 20 mm /435g
  • |
  • ISBN 9788930086103
판매가

14,000원

즉시할인가

13,86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86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여자 5호’의 눈물이 얼마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 ‘여자 5호’는 인기 프로그램 SBS <짝>에 출연한 북한출신 여성이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까봐 두렵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사람이었던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한 장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여자 5호의 눈물은 탈북자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북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북한이탈주민의 고통을 대변한다. 오죽하면 이 방송 후 통일부 블로그에 「<짝> 북한 출신 여자 5호의 ‘세상을 향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을까.
눈물은 심리적인 고통의 단편일 뿐 현실은 더욱 냉정하고 가혹하다. 탈북자들은 보통 하나원에서 버스타고 내리는 방법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3개월 동안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차고 넘친다.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기분일 것이다.
남한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는 그들에게 더욱 생소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법률문제는 남한사회에 연고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탈북자가 상당하다.

41기 사법연수생들은 그런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마주할 기회가 닿았다. 사법연수원의 봉사활동 기간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관련법 교육이나 관련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삼성법률봉사단과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2010년 전국 30개소 설치)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실었다. 이 사례들을 민사, 형사, 노동, 행정 등 항목별로 구분해 Q&A;형식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관련서식, 관련기관 주소와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리구제와 법률분쟁 예방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삼성법률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하고 형사변론도 수행하는 삼성그룹 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목차


· 머리말 5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11
1. 절차안내 13
2. 소송지원제도 32
3. 전국법원관할 및 전화번호 38

·가족관련 Q&A; 49
·국제결혼절차 51
·협의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72
·재판에 의한 국제이혼절차 86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94
·협의이혼하는 방법 97
·중국에서 자녀 입국시키는 방법 101
·개명하는 방법 및 절차 109
·중국에서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 방법 113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키는 방법 115

·민사관련 Q&A; 119
·대여금 청구 121
·브로커비용 130
·브로커가 집을 가압류한 경우 대응방법 132
·임대주택관련 비용청구 139

·형사관련 Q&A; 145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 147
·입국시 마약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의 처벌 151
·이혼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돈을 준다면서 금원을 편취당한 경우 형사고소 가능 여부 158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160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로 대출받은 경우 163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 및 이자도 주지 않는 경우 165
·동거남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경우 166
·위장결혼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167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169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172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174
·공무원을 때린 경우의 처벌 190
·싸우다가 칼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92
·구속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방법 193
·타인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7
·법원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09

·노동관련 Q&A; 211
·월급과 연봉 213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대응방법 214
·억울하게 해고당한 경우 216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19

·소비자관련 Q&A; 231
·다단계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233
·전자상거래 241

·행정관련 Q&A; 247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249
·북한에서의 학력 인정 257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260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264
·비자 발급받는 방법 267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268
·중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 271
·먼저 정착한 처가 다른 남자랑 혼인하는 경우의 정착금 분배 276
·생계비 지원받는 방법 278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