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때로는 특정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정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악덕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든지 보전처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엮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여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처분 등의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령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신청서 등의 사례를 폭넓게 실었고, 중요한 대법원판례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면의 한계 및 편저자의 지식의 일천함으로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