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모아 새롭게 기획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7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7편 공동체와 치안 등이 그것이다. 각 편별로 2개 주제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는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14개 주제들은 행정법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행정법학을 공부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시의성 있고 실질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1강 개발과 환경의 극한갈등: 4대강사업 3
제2강 한국적 절차간소화: 인·허가의제제도 35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강 도시의 가치재창조: 역사와 문화가 깃든 小確幸의 도시재생 65
제4강 또 다른 자연, 건축: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99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5강 지방분권: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 127
제6강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67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7강 영원한 딜레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미국의 경험 193
제8강 새로운 위협: 사이버공격 225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9강 문화가 있는 일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269
제10강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문화재 297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11강 규제재설계: 포괄적 최소규제체계 325
제12강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375

제7편 공동체와 치안
제13강 경찰차벽에서 경찰꽃벽으로: 경찰의 길, 시민의 道 425
제14강 사람중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자율주행차시대의 골동품(?) 447

저자: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등
현재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