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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차용석
  • |
  • 21세기사
  • |
  • 2013-03-05 출간
  • |
  • 98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46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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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을 으뜸으로 두는 법의 적정절차 이념과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론이라는 일관된 관점에 기초하여 형사소송법규와 개개 소송현상을 실무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그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소송법의 부분과 전체를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제4판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법령, 판례, 학설, 실무의 새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소송실무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도움이 될 내용을 대거 보충한 것이 특징이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정신
제1장 |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형사절차의 주체
제1장 | 법 원
제1절 법원은 어떤 기관인가?
제2절 공평한 법원의 구성
제3절 법원의 관할

제2장 | 배심원

제3장 | 검 사
제1절 검사란 어떤 기관인가?
제2절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장 |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제1절 피의자
제2절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묵비권
제3절 피고인

제5장 | 변호인
제1절 변호인 제도
제2절 변호인의 지위와 변호권

제6장 | 피해자

제3편 수 사
제1장 | 수사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구조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2장 | 수사의 방법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제4절 수사절차의 증거보전

제3장 | 수사절차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권과 공소제기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제3절 검사의 소추재량에 대한 억제
제4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의 준비
제4절 공판정과 공판기일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6절 소송과정?소송조건?소송행위
제7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2장 |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제3절 증거법칙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초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의 기초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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