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고,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하게 마쳤더라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다 아시다시피 수험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수준 높은 법학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실력을 쌓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과 시험성적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준비가 된 수험생이든 준비가 되지 않은 수험생이든 시험은 봐야 하고, 변호사자격은 필요하다. 수험과정은 한정된 시간을 점수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점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학습은 적어도 수험과정에서는 시간낭비라고 할 수 있다.
선택형시험은,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는 사례형이나 기록형시험과 달리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편차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택형시험의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분류하면 크게 민법쟁점에 관한 조문이나 이론, 판례를 직접 묻는 문제와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묻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민법쟁점을 추상적으로 묻는 문제는 비교적 점수를 획득하기 수월하지만, 구체적 사례로 구성하여 묻는 경우에는 쟁점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점수를 획득하기 쉽지 않고, 또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변호사시험에서 사례객관식문제의 비중은 매우 크다. 민법 35문항 중에서 2016년에는 23문항, 2017년에는 14문항, 2018년에는 21문항이 출제되었다. 어쩌면 35문항이 전부 사례객관식문제로 구성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사례객관식문제를 특별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출제된 사례객관식문제를 모두 모았다. 사례객관식으로 물을 수 있는 쟁점이 모두 지문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해설에서는 각 지문이 묻고자 하는 쟁점을 제시하였고, 그 쟁점에 관한 법리를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례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례서술형의 서술구조이다. 이 책은 단순히 선택형만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사례객관식에서 다루어진 사실관계가 사례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설을 달았다. 이 책으로 학습을 하면 선택형은 물론이고, 사례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이 점수로 환원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 모두 건강하게 수험을 마치기를 기원한다.
2018. 5. 28.
이 태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