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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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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법리

  • 서희석
  • |
  • 부산대학교출판부
  • |
  • 2018-04-23 출간
  • |
  • 542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73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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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목차]

제1장 소비자계약의 의의 11
제2장 소비자계약의 법리와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76
제3장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의 규율 148
제4장 소비자계약의 이행과정의 규율 349
제5장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권리의 실현 503

[세목차]

제1장 소비자계약의 의의

제1절 소비자계약의 등장과 특징 11
1. 근대민법의 인(人) 개념-근대민법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 13
2. 약자보호의 이념과 법적 대응 15
3. 소비사회의 도래와 소비자계약의 등장 16
4. 소비자계약의 특징 18

제2절 소비자계약과 일반계약과의 관계 21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1
2. 소비자보호와 사적자치 이념의 조화 24
3. 실질적 사적자치론에 의한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정당화 28
제3절 소비자 개념과 법적 정의(定義) 32
1. 소비자 개념과 인 개념의 관계 32
2. 소비자의 법적 정의 45
3. 소비자 개념의 확장문제 63

제2장 소비자계약의 법리와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제1절 일반계약의 법리와 소비자계약의 법리의 비교 77
1. 일반계약의 법리 77
(1) 계약과정의 부재 77
(2) 계약체결과정의 규율-성립요건과 유효요건 78
(3) 계약이행과정의 규율-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약관규제, 신의칙 79
2. 소비자계약의 법리 86
(1) 계약과정론 86
(2) 계약체결과정의 규율 88
(3) 계약이행과정의 규율 99

제2절 소비자의 사법상 권리 106
1. 서설: 소비자사권의 유형 106
2. 계약해소형 권리 108
(1) 민법상 권리 110
(2) 소비자계약법상 권리 116
3. 손해배상형 권리 127
(1) 민법상 권리 127
(2) 소비자계약법상 권리 129
4. 계약관철형 권리 142
(1) 민법상 권리 142
(2) 소비자계약법상 권리 145

제3장 소비자계약의 체결과정의 규율

제1절 서면주의 150
1. 서면주의의 의의 및 기능 150
2. 비교법적 검토 152
3. 우리법의 현황 158
4. 입법론적 과제 177

제2절 소비자철회권 178
1. 의의 178
2. 비교법적 검토 180
3. 우리법의 현황 217
4. 입법론적 과제 230

제3절 정보제공의무 235
1. 의의 235
2. 비교법적 검토 236
3. 우리법의 현황 267
4. 입법론적 과제 281

제4절 부실표시 284
1. 의의 284
2. 비교법적 검토 286
3. 우리법의 현황 309
4. 입법론적 과제 322

제5절 상황의 남용 324
1. 의의 324
2. 비교법적 검토 326
3. 우리법의 현황 344
4. 입법론적 과제 347

제4장 소비자계약의 이행과정의 규율

제1절 계약내용의 규율 351
Ⅰ. 약관규제 351
1. 일반론 351
2. 약관의 사법적 규제 361
3. 약관의 행정적 규제 403
4. 입법론적 과제 437
Ⅱ. 소비자계약조항규제 441
1. 소비자계약조항규제의 필요성 441
2. 비교법적 검토 444
3. 이론적 검토 471
4. 입법론적 과제 479

제2절 소비자매매에서 품질보증 481
1. 의의 481
2. 비교법적 검토 482
3. 우리법의 현황 495
4. 입법론적 과제 501

제5장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권리의 실현

제1절 소비자의 권리실현: ADR제도 505
1. ADR제도의 의의 및 유형 505
2. 사법형 ADR제도-민사조정제도 507
3. 행정형 ADR제도 510
4. 민간형 ADR제도-자율적 분쟁조정제도 514
5. 과제 516

제2절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실현: 집단적 피해구제제도 522
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522
Ⅱ. 소비자단체소송제도 536
Ⅲ. 소비자집단소송제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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