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미리보기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 생각의길
  • |
  • 2015-06-29 출간
  • |
  • 292페이지
  • |
  • ISBN 9788965133551
★★★★★ 평점(10/10) | 리뷰(2)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수사란 무엇인가?
1. 대관절 수사가 무엇이기에
2.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3. 누가 수사하는가?

제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1. 체포
2. 구속
3. 출국금지

제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1. 압수·수색영장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수색영장의 예외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5. 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6. 압수물의 처리와 돌려받기
7. 통신자료의 수집 및 통화의 감청 등

제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1.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2.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지키기
5. 영상녹화와 거짓말탐지기
6.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요구받을 때의 대응방법
7.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여성·장애인·소년의 권리보호

제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수사관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3. 해당 기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진정

제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1. 수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2. 종국처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1. 형사소추의 발동 - 고소
2. 형사조정제도
3.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도서소개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시민들을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늘 남아 있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은 시민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민주 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쓴 민주시민을 위한 ‘인권지킴이’!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은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시민들을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늘 남아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거나,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러했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형사절차 해설서를 발간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물로 출간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은 시민 각각의 일상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2. 한 권으로 끝내는 수사 완전정복!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법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보호할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 단어와 표현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형사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풀어나갔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감청’과 같은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피고 있어, 나날이 바뀌는 시대 상황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3. 스스로 인권을 지켜야 하는 민주 시민의 ‘생존 실용서’!
요즈음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 보아도 무방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여 인류의 성과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집집마다 보관해두고 있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상비약처럼, 형사절차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하게 도와준다. 혹시라도 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한 권이면 법을 아예 모르는 독자도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