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급격한 물결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아, 지재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심사·심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신약·정밀의료 분야는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그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심사3국은 자체적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교육 및 판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바이오심사과에서는 바이오분야의 주요 판례를 정리・분석하고, 학습세미나를 통해 공유한 결과물을「바이오분야 특허판례학습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에는 최근까지의 바이오분야 주요 판례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명세서 기재불비 및 진보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판례마다 쟁점 사항, 원고·피고 주장, 심·판결 요지 및 검토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1편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목적

제1절 미국의 간접침해 법리에 대한 검토 및 특징 도출

제2절 제외국에서의 간접침해 법리 수용의 특징 검토

제3절 우리 특허법 제27조에 맞는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 제시

제4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간접침해의 효율적 방안

제2편 간접침해 법리 검토 및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방안

제1장 주요국들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입법 특징 비교 분석

제2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법리의 분석

제3절 간접침해의 제도적 특징

제2장 우리 특허법 제27조에 대한 해석론과의 비교 고찰

제1절 우리 특허법 제27조에 대한 해석론

제2절 주요국 간접침해 해석론과의 비교·분석

제3장 특허법 제27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의 제시

제1절 우리 특허법 제27조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

제2절 우리 특허법 제27조에 의한 특허권자 보호의 한계 및 구제 방안

제4장 특허법 제27조의 개정 방안

제1절 두 가지 관점에서의 특허법 제27조 개정 방안

제2절 특허법 제27조에 대한 개정안

제3편 프로그램 전송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보호방안

제1장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 보호 당위성

제2장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장한 전자파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의 특허권 침해

저자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