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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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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론

  • 박재환
  • |
  • 탐진
  • |
  • 2018-03-08 출간
  • |
  • 880페이지
  • |
  • 190 X 260 X 32 mm /1421g
  • |
  • ISBN 97889554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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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어떤 경제행위를 하던 조세부담과 관련된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고 용어도 매우 어렵다. 저자들은 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으며,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동기에 기인한다.
본서는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세법의 골격과 핵심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내용을 비교적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 주요 기출문제를 자세한 풀이와 함께 연습문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해식, 문제풀이식 혹은 사례중심의 예제와 풀이를 제시함으로써 실전적용 연습을 통한 세법이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탈고하고 나니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성취감보다는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탐진출판사의 최재범 사장님과 김대명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PART 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3
1. 조세의 개념 / 3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 4
Chapter 2 조세법의 법원과 기본원칙 7
Ⅰ. 조세법의 법원 7
1. 성문법 / 7
2. 불문법 / 8
Ⅱ. 조세법이 기본원칙 9
1. 조세법률주의 / 9
2. 조세평등주의 / 10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10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개요 15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 15
2. 용어의 정의 / 15
3.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 18
4. 기간과 기한 / 19
5. 서류의 송달 / 21
6. 인격 / 23
Chapter 2 국세기본법의 원칙 29
1. 국세부과의 원칙 / 29
2. 세법적용의 원칙 / 32
Chapter 3 납세의무 38
1. 개 요 / 38
2. 납세의무의 성립 / 38
3. 납세의무의 확정 / 40
4. 납세의무의 소멸 / 42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43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45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 47
Chapter 4 납세의무의 확장 53
1. 개 요 / 53
2. 납세의무의 승계 / 53
3. 연대납세의무 / 55
4. 제2차납세의무 / 5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59
6. 납세담보 / 61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68
1. 국세의 우선권 / 68
2.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 69
3. 국세우선권의 제한 / 69
4.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 72
Chapter 6 과세와 환급 77
1. 관할관청 / 77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77
3. 기한 후 신고와 납부 / 80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 82
5. 가산세 / 82
6. 국세환급금 / 86
7. 국세환급가산금 / 87
Chapter 7 불복청구 93
1. 개 요 / 93
2.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 95
3. 불복청구절차 / 95
4.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 96
5. 불복청구의 효력 / 96
6. 조세심판원 / 9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101
Ⅰ. 납세자의 권리 101
1. 납세자의 권리헌장 / 101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106
3. 납세보호담당관제도 (고충처리제도) / 108
Ⅱ. 보 칙 108
1. 납세관리인 / 108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108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108
4. 서류접수증의 발급 / 109
5.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109
6. 포상금의 지급 / 109
7.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110
8.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110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법인세 총설 117
1. 법인세의 과세소득 / 117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18
3. 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 118
Chapter 2 사업연도와 납세지 119
1. 사업연도 / 119
2. 납세지 / 120
Chapter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128
1. 세무조정 / 131
2. 소득처분 / 135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149
1. 익 금 / 149
2. 익금불산입 / 153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174
1. 손 금 / 174
2. 손금불산입 / 178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190
1. 개 요 / 190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90
Chapter 7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202
1. 자산의 취득가액 / 202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202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11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특징 / 211
2.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 212
3.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212
4.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구조 / 218
5. 감가상각의제 / 220
Chapter 9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27
1.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 227
2. 기부금의 종류 / 228
3. 기부금의 시부인 계산구조 / 229
4.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230
5.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232
6. 현물기부금의 평가 / 232
7. 기부금의 귀속시기 / 233
Chapter10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238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238
2. 접대비의 증빙요건 / 239
3. 접대비의 시부인구조 / 239
4. 접대비 한도액 / 239
5. 현물접대비의 평가 / 241
6.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 241
7.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 241
Chapter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8
1. 지급이자의 의의 및 세무조정 구조 / 248
2.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248
3.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 249
4. 건설자금이자 / 249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250
Chapter12 충당금의 손금산입 258
1. 퇴직연금제도 / 258
2. 대손금 / 263
3. 대손충당금 / 264
Chapter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4
1. 의 의 / 274
2. 부인의 요건 / 274
3. 부인의 판단기준 / 276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277
Chapter1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86
1. 과세표준의 계산 / 286
2. 산출세액의 계산 / 288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90
4. 최저한세 / 293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295
6.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조특법 100의 25, 조특령 100의 32 신설) / 296
Chapter15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01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 301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302
3. 가산세 / 303

PART 4 소득세법
Chapter 1 소득세 총설 317
1. 소득세의 의의 / 317
2. 소득세법의 특징 / 317
3. 소득의 구분 / 319
4.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20
5. 소득세의 기본구조 / 322
6. 납세의무자 / 323
7. 과세기간 / 326
8. 납세지 / 326
Chapter 2 금융소득 333
1. 이자소득 / 333
2. 배당소득 / 336
3.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343
Chapter 3 사업소득 354
1. 사업소득의 범위 / 354
2. 비과세 사업소득 / 355
3. 분리과세소득 / 356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356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363
6.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365
7. 원천징수 / 369
Chapter 4 근로소득 382
1. 근로소득의 범위 / 382
2. 비과세 근로소득 / 384
3. 분리과세 소득 / 388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388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389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390
Chapter 5 연금소득 399
1. 연금소득의 범위 / 399
2. 비과세 연금소득 / 404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404
4.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404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406
Chapter 6 기타소득 410
1. 기타소득의 범위 / 410
2. 비과세 기타소득 / 413
3.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 413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414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416
6. 과세최저한 / 416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25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25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426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428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431
5.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433
Chapter 8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439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439
2. 종합소득공제 / 440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 451
Chapter 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456
1.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흐름 / 456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457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457
4. 세액감면 / 459
5. 세액공제 / 460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483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 485
8. 최저한세 / 485
Chapter10 퇴직소득세 499
1. 퇴직소득의 범위 / 499
2.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501
3. 퇴직소득세의 계산 / 502
4.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도 / 506
Chapter11 양도소득세 510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510
2.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511
3. 비과세 양도소득 / 516
4. 취득ㆍ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521
5. 양도소득세의 계산 / 525
6.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 533
Chapter12 신고ㆍ납부 및 결정과 징수 544
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 544
2.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징수 / 547
3. 연말정산 / 551
4. 사업장 현황신고 / 551
5. 결정과 경정 / 551
6. 징수와 환급 / 554
7. 가산세 / 555

PART 5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부가가치세 기초 567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567
2. 특 징 / 570
Chapter 2 부가가치세 총칙 573
Ⅰ. 납세의무자 573
1. 납세의무자의 범위 / 573
2. 사업자의 납세의무 / 573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의무 / 575
Ⅱ.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5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576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576
3. 신고ㆍ납부기한 / 577
Ⅲ.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577
1. 원칙: 사업장별 과세 / 577
2. 납부의 예외: 주사업장 총괄납부 / 579
3. 신고ㆍ납부의 예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581
4. 사업자등록 / 582
Chapter 3 과세거래 591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591
1. 재화의 공급 / 591
2. 용역의 공급 / 600
3. 재화의 수입 / 602
4.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 603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604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616
1. 영세율 / 616
2. 면 세 / 620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626
Chapter 5 과세표준 633
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 633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636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640
4. 대손세액공제 / 646
5.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649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666
1.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 666
Chapter 7 세금계산서 691
1.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 691
2. 세금계산서 / 691
3.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699
4. 영수증 / 702
5. 현금영수증제도 및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의 운영 / 702
6.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703
Chapter 8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711
1. 예정신고와 납부 / 711
2. 확정신고와 납부 / 712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712
4. 대리납부 / 715
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 716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및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716
7. 결정 및 경정 / 717
8. 환 급 / 718
9. 가산세 / 719
Chapter 9 간이과세 730
1. 의 의 / 730
2. 간이과세자의 범위 / 730
3. 과세유형의 변경 / 731
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 732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가산 / 734
6. 신고와 납부 / 737
7. 간이과세의 포기 / 738
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739

PART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74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749
2. 납세의무자 / 750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753
1. 상속세 과세가액 / 753
2. 총상속재산가액 / 753
3. 과세제외되는 상속재산 / 757
4. 과세가액공제액 / 758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760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760
2. 인적공제 / 761
3. 물적공제 / 763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767
5.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767
Chapter 4 상속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770
1.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흐름도 / 770
2. 상속세 산출세액 / 771
3.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 771
4. 세액공제 / 772
5. 가산세 / 774
6. 납세절차 / 776
Chapter 5 증여세 총설 779
1.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 779
2. 납세의무자 / 780
Chapter 6 증여세 과세가액 782
1. 증여세 과세가액 / 782
2. 증여재산가액 / 782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784
4.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784
5. 증여추정 / 785
6. 비과세 증여재산 / 786
7. 과세가액불산입 / 787
8. 증여세 과세특례 / 788
Chapter 7 증여세 과세표준 798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798
2. 증여공제 / 799
Chapter 8 증여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801
1. 증여세 계산흐름도 / 801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802
3.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 / 802
4. 세액공제 / 803
5. 증여세의 납세절차 / 804
Chapter 9 재산의 평가 805
1. 재산평가의 원칙 / 805
2. 시 가 / 805
3. 보충적 평가 / 808
4. 기타 자산의 평가 / 813

PART 7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821
1. 지방세의 의의 / 821
2. 지방세의 체계 / 821
3. 지방세의 법원 / 822
4. 지방세의 세율 / 822
5. 지방세의 징수방법 / 823
6. 지방세의 불복절차 / 823
Chapter 2 지방세의 세목 825
1. 취득세 / 825
2. 등록면허세 / 829
3. 재산세 / 832
4. 주민세 / 836
5. 지방소비세 / 837
6. 지방소득세 / 839
7. 자동차세 / 840
8. 담배소비세 / 844
9. 레저세 / 845
10. 지역자원시설세 / 846
11. 지방교육세 / 848

PART 8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총설 857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 857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 857
3. 과세구분 및 세액 / 857
4. 납세절차 / 857
5. 물납과 분납 / 858
Chapter 2 주택에 대한 과세 859
1. 납세의무자 / 859
2. 과세표준 / 859
3. 세율 및 세액 / 859
Chapter 3 토지에 대한 과세 861
1. 과세방법 / 861
2. 납세의무자 / 861
3. 과세표준 / 861
4. 세율과 세액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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