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조세법강의(2018)
미리보기

조세법강의(2018)

  • 이태로
  • |
  • 박영사
  • |
  • 2018-03-10 출간
  • |
  • 1387페이지
  • |
  • 183 X 253 X 59 mm /1976g
  • |
  • ISBN 9791130331843
판매가

65,000원

즉시할인가

64,35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64,35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이어서]
지난 2년간 세법의 해석상 의미가 큰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나왔다. 국세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보면, 우선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의 무분별한 적용에 한계를 긋는 몇 개의 판례를 내 놓았다. 그리고 명의위장 행위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의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결부되지 않는 한 중가산세 부과목적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복세무조사의 의미를 제시하고,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들이 나왔다. 소득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의 구분 기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고,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내국법인의 성립요건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에 관한 것이 있으며, 상증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법령에 열거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과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그 이혼에 상속재산 관련 분쟁발생의 차단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이혼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은 증여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 포인트등’(마일리지등)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한 뒤 사후의 구매가격에서 그 마일리지 등의 수치에 연동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상거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1차 거래시의 공급조건의 약정에 따른 에누리의 일종으로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술의 체계를 좀 정비하였다. 종전 판에서 제4편(조세쟁송)의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루었던 조세행정불복과 조세소송을 제1편(총론)의 제10장과 제11장으로 각 이전하고, 제5편을 제4편으로 그 번호를 고쳤으며, 제2편 제6장(기타 국세법)을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 내용의 정리에 도움을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정유상 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어려운 편집 작업을 해 준 한두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8년 3월
著者 한 만 수 識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조세법률주의 21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장 납세의무 71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139
제6장 가 산 세 149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65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176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182
제10장 조세행정불복 205
제11장 조세소송 236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247
제2장 법인세법 435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8
제4장 부가가치세법 908
제5장 국제조세법 1032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1175
제2장 징수절차 1183
제3장 체납처분 1189


제4편 조세범처벌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