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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강의

형사소송법강의

  • 이승호
  • |
  • 박영사
  • |
  • 2018-03-10 출간
  • |
  • 328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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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사소송법 외에 인용된 법률명목록과 그 약칭(2018. 1. 26 현재)
― ―
검찰청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약칭: 경직법)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혹은 참여법)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 마약거래방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혹은 성폭력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소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 혹은 소촉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혹은 아청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약식전자문서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즉결심판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칭: 통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혹은 특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혹은 특경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혹은 특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혹은 폭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약칭 형소법 혹은 법률명이 없이 조문표시만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을 지칭한다)
형사소송규칙 (약칭 규칙)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과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 1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1
Ⅱ. 형사소송법의 역사 5
Ⅲ.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7
Ⅳ.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1장 1절 퀴즈 21
제2절 법 원 23
Ⅰ. 법원(法院)의 의의 23
Ⅱ. 법원의 관할 24
Ⅲ. 법원직원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 32
1장 2절 퀴즈 39

제2장 당사자와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 45
Ⅰ. 검사 45
Ⅱ. 사법경찰관리 50
Ⅲ. 피의자와 피고인 51
Ⅳ. 변호인과 보조인 60
2장 1절 퀴즈 69
제2절 소송행위 74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74
Ⅱ. 소송행위의 요소 76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81
2장 2절 퀴즈 85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89
Ⅰ. 수사의 의의 89
Ⅱ. 수사기관 90
Ⅲ. 수사의 조건 93
IV. 수사의 개시 97
3장 1절 퀴즈 114
제2절 임의수사 118
Ⅰ. 임의수사의 원칙 118
Ⅱ.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20
Ⅲ. 임의수사의 유형 124
3장 2절 퀴즈 135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체포와 구속 139
Ⅰ. 강제수사의 의의 139
Ⅱ. 체포 140
Ⅲ. 피의자구속 151
Ⅳ. 피고인구속 162
Ⅴ. 체포?구속적부심사 164
Ⅵ. 보석 172
Ⅶ.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82
4장 1절 퀴즈 1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88
Ⅰ. 수사상의 압수?수색 188
Ⅱ. 수사상의 검증 199
Ⅲ. 수사상의 감정유치 204
Ⅳ.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 204
Ⅴ. 통신제한조치와 감청 210
Ⅵ. 수사상의 증거보전(證據保全) 214
Ⅶ. 증인신문의 청구 216
4장 2절 퀴즈 219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5
Ⅰ. 수사의 종결 225
Ⅱ. 검사의 처분통지 227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7
Ⅳ. 재정신청 229
5장 1절 퀴즈 235
제2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237
Ⅰ. 공소의 의의 237
Ⅱ. 공소권 이론 237
Ⅲ. 공소권남용이론 239
Ⅳ.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2
Ⅴ. 공소제기의 방식 247
Ⅵ. 공소제기의 효과 256
Ⅶ. 공소시효 259
Ⅷ.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4
5장 2절 퀴즈 267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275
Ⅰ. 소송물의 의의와 범주 275
Ⅱ. 확장될 수 있는 범위 277
Ⅲ. 공소장 변경 280
Ⅳ.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할 수 있는 범위 284
6장 1절 퀴즈 288
제2절 공판준비 292
Ⅰ. 공판준비의 의의와 개관 292
Ⅱ. 절차적 공판준비 293
Ⅲ. 실체적 공판준비 294
Ⅳ. 공판준비절차의 진행 296
Ⅴ. 증거개시제도 300
6장 2절 퀴즈 306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일반적인 공판절차 309
Ⅰ. 서 309
Ⅱ.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312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15
Ⅳ. 공판기일의 절차 318
Ⅴ. 증인과 증인신문 323
Ⅵ. 감정과 검증 338
7장 1절 퀴즈 343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347
Ⅰ. 통상적인 공판절차에서의 특칙 347
Ⅱ. 간이공판절차 350
Ⅲ. 국민 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55
7장 2절 퀴즈 361

제8장 증거와 증명
제1절 증거법 총론 363
Ⅰ. 증거의 종류 364
Ⅱ. 증거조사방식(?제7장 제1절 Ⅳ.2(1)) 368
Ⅲ. 증거의 관련성 368
Ⅲ. 참고인?증인과 진술?증언, 감정인의 감정의견 374
8장 1절 퀴즈 376
제2절 증거재판주의 각론 381
Ⅰ. 증명력판단에서의 자유심증주의 381
Ⅱ. 증거능력 388
Ⅲ. 엄격한 증명 391
Ⅳ. 자유로운 증명 394
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395
Ⅵ. 소명(疎明) 400
Ⅶ. 불요증사실 400
Ⅷ. 거증책임 403
8장 2절 퀴즈 410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13
Ⅰ. 자백의 의의 413
Ⅱ.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제한의 실질적 근거 414
Ⅲ. 자백의 증명력 제한(보강증거의 필요) 417
9장 1절 퀴즈 4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28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개요 428
Ⅱ. 리딩케이스 430
Ⅲ.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의 침해 431
Ⅳ.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예외이론 434
Ⅴ. 자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5
Ⅵ.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435
Ⅶ. 기타 쟁점 439
Ⅷ.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449
9장 2절 퀴즈 452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법칙 총론 45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59
Ⅱ. 311조~318조의3의 해석론 총설 463
Ⅲ. 법원?법관이 주재하는 당해절차에서 작성된 서류 464
Ⅳ. 312조의 예외 468
Ⅴ. 313조 1항의 진술서?진술기재서 473
Ⅵ.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79
Ⅶ. 314조의 예외 479
Ⅷ.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83
Ⅸ. 전문진술 487
Ⅹ. 진술의 임의성 490
10장 1절 퀴즈 494
제2절 전문법칙 각론 498
Ⅰ. 녹음테이프?사진?CCTV의 증거적 성질과 증거능력 498
Ⅱ. 증거동의와 반대신문권의 포기 505
Ⅲ. 탄핵증거 509
10장 2절 퀴즈 512

제11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종류와 성립 521
Ⅰ. 재판의 의의 521
Ⅱ. 재판의 종류 521
Ⅲ. 소송조건 523
Ⅳ. 구체적인 종국재판 526
Ⅴ. 재판의 성립 542
Ⅵ. 재판서 544
11장 1절 퀴즈 547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552
Ⅰ. 재판의 확정 552
Ⅱ. 소송비용 562
Ⅲ. 재판의 집행 566
Ⅳ. 형의 집행 568
Ⅴ.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573
Ⅵ. 형사보상 574
11장 2절 퀴즈 583

제12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587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87
Ⅱ. 상소권 588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91
Ⅳ. 상소의 이익 596
Ⅴ. 상소제기절차 599
Ⅵ. 일부상소 603
Ⅶ. 파기재판의 기속력 608
12장 1절 퀴즈 611
제2절 항소, 상소, 항고 615
Ⅰ. 항소 615
Ⅱ. 상고 627
Ⅲ. 항고 636
12장 2절 퀴즈 644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비상구제절차 651
Ⅰ. 재심 651
Ⅱ. 비상상고 670
13장 1절 퀴즈 677
제2절 특별절차 681
Ⅰ. 약식절차 681
Ⅱ. 즉결심판절차 690
Ⅲ.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697
Ⅳ. 배상명령절차 703
13장 2절 퀴즈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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