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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석 형사소송법 2017년 기출문제 총정리(2018)

유안석 형사소송법 2017년 기출문제 총정리(2018)

  • 유안석 지음
  • |
  • 배움
  • |
  • 2018-02-28 출간
  • |
  • 196페이지
  • |
  • 529g
  • |
  • ISBN 978896425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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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 시행 기출문제 총망라 
부록 1 : 최근 3개년 최신판례 정리 
부록 2 :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 절차흐름에 따른 문제배열
* 문제배치의 세심한 배려
* 현행법에 맞는 정확한 해설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 www.willbesgosi.net
합격의 법학원(변호사) : www.lawschool.co.kr
다음 카페 : cafe.daum.net/ondal-123

본 교재는 2018년 시험 대비, 2017년 시행된 모든 직렬의 객관식(선택형) 기출문제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018. 1. 경찰승진과 변호사시험 포함).

최근의 출제경향을 확인하여 시험 마지막 준비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던 수험생들의 시험 직전의 불안한 마음을 날려버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부록으로 제1부 최근 3개년 판례, 제2부 형사절차의 숫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판례는 정답지문으로 구성되므로 그 중요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고, 형사 절차의 숫자는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을 괴롭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편저자의 수험경험과 그간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수험생들이 간절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차

제1편 서설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1. 수사의 의의(수사의 단서) 
2. 임의수사 
3. 음주운전의 수사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1. 체포 
2.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3. 체포・구속 적부심 
4. 피고인 구속과 보석 
5. 접견교통권 

제3장 대물적 강제수사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전자정보) 
2. 영장 없는 압수・수색 
3. 압수물의 보관과 처리 
4. 통신비밀보호법 
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제4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 공소의 제기 
4. 공소시효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관할 
2. 제척・기피・회피 
3. 피고인과 변호인 
4. 소송서류와 송담 
5. 공판정 속기 등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일반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공개, 출석) 
2. 공판준비절차 
3. 증거조사(증인신문) 
4.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관계 
5. 기타 

제2장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2. 국민참여재판 
3. 공소장변경 

제3장 증거 
1. 증거재판주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전문법칙 
4. 증거동의 
5. 자유심증주의 

제4장 재판 
1. 법원의 재판 
2. 재판의 효력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소 
1. 상소통칙 
2. 항소와 상고 
3. 항고 

제2장 재심 

제3장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소년에 대한 절차, 배상명령과 형사보상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절차 
3. 소년에 대한 절차 

Appendix 

∙ 3개년 최신판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수사와 공소 
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4. 공판절차 
5. 상소와 재심 

∙ 형소법 숫자정리 
1. 형사소송법 숫자 도표 
2. 조문을 통해 보는 숫자 괄호 넣기

저자소개

저자 : 유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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