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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3판)

민법총칙 (제3판)

  • 최명구
  • |
  • 법문사
  • |
  • 2018-02-25 출간
  • |
  • 433페이지
  • |
  • 195 X 265 X 30 mm /1120g
  • |
  • ISBN 9788918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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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민법과 민법전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전의 성립
제3절 민법전의 구성

제2장 민법의 법원(제1조)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 률
제3절 관 습 법
제4절 조 리
제5절 판  례
제6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사적자치의 원칙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파생
제3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파생수정

제4장 민법의 해석
제1절 민법해석의 의의
제2절 민법해석의 방법

제5장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제2조)
제1절 권리행사와 보호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제1항)
제3절 실효의 원칙
제4절 사정변경의 원칙
제5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제2항)

제6장 민법의 효력
제1절 시간에 관한 효력
제2절 사람에 관한 효력
제3절 장소에 관한 효력

제7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8장 권리의 주체(자연인과 법인)
제1절 자 연 인
제2절 법인(제31조 내지 제97조)

제9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10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4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11장 기  간
제1절 기간의 의의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제156조 내지 제161조)

제12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저자약력

저자소개

저자: 최명구
독일 오스나브뤽대 법학박사(Dr. iur.)
건국대, 세종대, 상명대, 서경대, 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미국 William&Mary 로스쿨 방문교수
중국 상하이대, 중국해양대 방문교수
현재 부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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