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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제8판)

헌법학 (제8판)

  • 한수웅
  • |
  • 법문사
  • |
  • 2018-02-25 출간
  • |
  • 1588페이지
  • |
  • 200 X 267 X 62 mm /2582g
  • |
  • ISBN 97889180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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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판을 내게 되었다. 특히, 판을 거듭하면서 법조 실무가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는 필자의 ‘헌법학’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 교과서’로서, 법조 실무가와 헌법전공 일반대학원 학생에게는 ‘헌법학의 전문서’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제8판에서도 제7판에 서술된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제3편 기본권론 중에서 제1장 제5절 I. 3. ‘제도보장’ 부분을 보완하였고, 제4장 제10절 ‘재산권의 보장’에서 ‘I. 서론’과 ‘II. 헌법적 의미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나아가, 2017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저자소개

저자: 한수웅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제1차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거쳐 독일 제2차 사법시험에 합격(독일변호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사법시험 출제위원 및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상의 알 권리』,『헌법상의 인격권』, 『법률개정과 신뢰보호』,『집회의 자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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