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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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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 이창현
  • |
  • 피앤씨미디어
  • |
  • 2018-02-28 출간
  • |
  • 68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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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학과목의 평가는 사례의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사례연습 교재에 제시된 여러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규정, 학설, 판례를 검토한 후에 이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훈련을 쌓음으로써 교과서의 내용을 복습하는 동시에 응용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사례연습 과목을 맡고 있기에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고, 형사소송법연습 교재의 출간을 오랫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지난 7년간 로스쿨에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으로 출제하고 변호사시험 등 기출문제의 채점과 강평을 통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축적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난 2년 여간 틈이 생기는 대로 기출문제를 정리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살펴보면 사례가 판례의 사실관계를 약간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친숙해져야 하고, 쟁점과 관련된 학설의 내용도 집약하여 정리해 두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기출문제를 그에 따라 해설하고 출제경향에 맞추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 내지 특징은 첫째로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까지 모든 사례를 가능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목차에 맞추어 분류하였기에 교과서를 공부한 후에 해당 부분을 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부분의 출제빈도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출제예상까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사례형 형사소송법 문제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로스쿨에서 실시된 각종 모의시험의 사례형 형사소송법 문제, 그리고 2017년 제59회 등 최근 몇 년간 및 중요한 사법시험 2차 형사소송법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끝에 수록된 ‘시험색인’을 통해 전체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2017년 연말까지의 최신 형사소송법 판례를 새로운 사례로 만들거나 관련 사례에 적절히 소개하여 최신 판례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된 2017년 12월 19일자 시행 형사소송법까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문 끝에 수록된 ‘판례색인’을 통해 최신 판례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덧붙이고, 기출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의 내용을 조절하거나 다른 가능한 의견도 제시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였습니다.

통합 사례형 방식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례를 함께 묻는 형사법연습 교재는 많이 출간되었지만 형사소송법사례만의 연습교재가 별로 없다 보니 형사소송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망라한 사례집을 찾기가 힘들었고,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강의내용으로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으로 기출문제와 다양한 출제예상문제의 풀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의 이해를 더 키우고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준비는 교수들의 강의와 교재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제3판)’에 이어 ‘사례형사소송법’까지 피앤씨미디어에서 맡아주셨고, 좋은 책으로 만들어주신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7년간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제가 미리 준비한 기재례를 여러 차례 고치고 다듬게 만들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책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목차


[사례 1]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3]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4]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5]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6]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7]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의 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1심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18]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0]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 여부
[사례 2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3]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4]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5]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2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27]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28]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29]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0]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1]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2]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33]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34]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35]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36]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37]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38]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조사수인의무
[사례 39]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된 경우
[사례 40]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41]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2]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43]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4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45]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46]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47]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48]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49]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50]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51]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52]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53]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54]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25(2012년 제2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사례 55]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56]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5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58]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59]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60]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61]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62]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63]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64]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65]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66]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67]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68]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69]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70]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71]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례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사례 233]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34]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35] 재심개시결정과 심판의 범위
[사례 236]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3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238]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239]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40]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241]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 상향의 금지
[사례 242]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243]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44]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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