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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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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8-02-25 출간
  • |
  • 1308페이지
  • |
  • 188 X 257 X 48 mm /2020g
  • |
  • ISBN 97911303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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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17판 머리말

[1] 독자들의 한결같은 호응에 힙입어 2018년판(제17판)을 출간한다. 2018년판(제17판)에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 내용상으로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위법의 승계(제재사유의 승계),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의 성질, 행정입법을 위한 위임의 근거규정의 사후보완, 특허의 성질,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 중 입법자의 선택문제, 행정대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제재적 행정처분의 상대방,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제도, 행정심판법상 대리인과 국선대리인, 행정심판법상 조정,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 의무와 직접처분,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간접강제, 이용강제와 이용제공강제,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 지난 해에도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쪽에서 법령 관련 내용에 손질이 가해졌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2017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2] 제17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 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
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 2010년 이후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新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 「新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신행정법특강」 PART 1과 PART 2의 내용 전반에 미친다. 목차도 「신행정법특강」의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
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늘 도움을 주는 김기홍 강사, 홍강훈 교수, 성봉근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정 원고의 점검과 교정 등에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와 최윤영 박사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18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정선 씀


목차


PART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PART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PART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6편 기 타

PART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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