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3
1. 조세법률주의 / 4 2.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 / 10
3. 조세의 법원 / 11 4. 조세법률관계 / 12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13
1. 국세기본법 개괄 / 14 2. 국세기본법 용어의 정의 / 1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 4. 기간과 기한 / 21
5. 서류의 송달 / 24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 30
7. 인 격 / 31
Chapter 3.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35
1. 실질과세원칙 / 36 2. 신의성실원칙 / 40
3. 근거과세 / 43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45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47
1.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 48 2. 납세의무 성립 / 49
3. 납세의무의 확정 / 52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 55
5. 납세의무의 소멸 / 61 6. 제척기간 / 61
7. 소멸시효 / 70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 73
1. 납세의무승계 / 74 2. 연대납세의무 / 76
3. 제2차 납세의무 / 77 4. 물적납세의무 / 84
5. 납세담보 / 86
Chapter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9
1. 국세우선의 원칙과 제한 / 90 2.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정리 / 93
3. 가등기 (담보가등기)의 효력 / 94 4. 거짓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95
5.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 96


Chapter 7. 과세와 환급 97
1. 관할 / 98 2. 수정신고 / 99
3. 경정청구 / 100 4. 기한 후 신고 / 108
5. 가산세 / 110 6. 국세의 환급(납세자의 채권) / 114
Chapter 8. 조세불복 119
1. 과세전적부심사 / 120 2. 행정심판 / 123
Chapter 9. 납세자 권리보호 131
1. 세무조사 / 132 2.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 / 140

제2부
소득세법

Chapter 1. 총설 147
1. 소득의 개념 / 148 2. 납세의무자 / 150
3. 과세단위 / 154 4. 과세기간 / 155
5. 납세지 / 156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 157
1. 소득의 구분 / 158 2. 이자소득 / 159
3. 배당소득 / 169 4. 사업소득 / 181
5. 근로소득 / 189 6. 퇴직소득 / 195
7. 연금소득 / 197 8. 기타소득 / 198
Chapter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7
1. 부당행위계산부인 / 208 2.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 211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 / 214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19
1. 과세표준의 계산과 소득공제 / 220 2.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222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23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ㆍ경정 225
1.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 226 2. 소득세의 조기징수 / 229
3. 결정 및 경정 / 231
Chapter 6. 원천징수 237
1. 원천징수 개요 / 238 2.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 239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42
Chapter 7. 양도소득 247
1. 양도의 개념 / 248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56
3. 비과세소득 / 259 4. 양도시기ㆍ취득시기 / 263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266 6. 양도소득세 세율 / 277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279
8. 국외자산양도 / 280
9. 국외 출국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출국세) / 281
Chapter 8.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83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 284 2.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정리 / 288

제3장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291
1. 법인세의 의의와 종류 / 292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294
3. 사업연도 / 298 4. 납세지 / 301
Chapter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303
1. 소득의 개념 / 304 2. 세무조정 / 305
3. 소득처분 / 307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315
1. 익금의 범위 / 316 2. 익금의 의제(특수한 익금) / 322
3. 익금불산입 / 327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333
1. 손금의 범위 / 334 2. 인건비 / 338
3. 대손금 / 340 4. 세금과 공과금 / 344
5. 기부금 / 347 6. 접대비 / 349
7. 법인의 공동경비 초과지출액 / 353 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354
9. 업무용 승용차의 세법상 처리 / 356 10. 지급이자 / 357
Chapter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361
1. 권리의무확정주의 / 362 2.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 365
3. 충당금 및 준비금 / 367 4. 자산ㆍ부채의 평가 / 369
5. 감가상각 / 371
Chapter 6. 부당행위 계산부인 375
1. 적용 요건과 효과 / 376 2. 시가 / 382
3.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 384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393
1. 과세표준 / 394 2. 세액의 계산 / 398
Chapter 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405
1. 합병 / 406 2. 인적분할 / 418
3. 물적분할 / 421 4. 현물출자 / 423
Chapter 9. 연결법인세 425
1. 연결납세제도의 이론 / 426 2. 연결소득금액 및 세액 비교 / 434
Chapter 10. 기타 법인세 437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438 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442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447
4. 청산소득 / 449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455
1. 상속의 기본개념 / 456 2. 상속세 과세방식 / 462
3. 부의 무상이전 과세 / 463 4. 상속세 납세의무자 / 465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471
1. 상속세 계산구조 / 472 2. 상속재산 / 473
3. 의제상속재산 / 477 4. 추정 상속재산 / 479
5.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484 6. 상속세 비과세 / 488
7.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89 8.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ㆍ장례비와 채무) / 494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497
1. 상속공제 / 498 2. 과세표준과 세율 / 513
3. 상속세액 계산 / 514
Chapter 4. 상속세 신고ㆍ납부 517
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518 2. 상속세 납부 / 520
Chapter 5. 증여세 총설 525
1. 증여의 의의 / 526 2. 증여세 납세의무자 / 530
3. 과세제외 및 면제 / 533 4. 적용범위 / 535
Chapter 6. 증여세 계산 541
1. 증여세 계산구조 / 542 2. 비과세 증여재산 / 543
3. 과세가액 불산입 / 544 4. 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 546
5. 재차증여 합산과세 / 548 6. 증여재산공제 / 550
7.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 및 납부절차 / 551
Chapter 7. 증여유형 553
1. 증여유형 / 554 2. 손익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555
3.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유형 / 565


Chapter 8.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73
1. 증여추정 / 574 2. 증여의제 / 580
Chapter 9. 재산의 평가 593
1. 재산평가의 원칙 / 594 2. 보충적 평가방법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