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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 김남철
  • |
  • 박영사
  • |
  • 2018-01-30 출간
  • |
  • 848페이지
  • |
  • 257*188
  • |
  • ISBN 97911303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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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기본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지방자치법

 

2장 기출문제

1변호사시험 107

2사법시험 186

3행정고시 343

4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578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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