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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2018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2018

  • 이상구
  • |
  • 윌비스
  • |
  • 2018-01-16 출간
  • |
  • 642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96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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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18년도 판에서는 첫째, 최근 판례 출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판례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조약원문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바난민협약문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국제인도법 문제가 전격 출제가 되어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은 대부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2017년도 판에서는 오탈자 및 내용상 불명확한 서술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간부직 준비를 본서로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논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합격하고 보다 큰 영광과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 1월 08일

편저자 이상구 올림

목차

CHAPTER01 서론 /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4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8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조약   15 
제3절 국제관습법   19 
제4절 법의 일반원칙   26 
제5절 학설 및 판례   30 
제6절 형평과 선   31 
제7절 강행규범   32 
제8절 국제기구결의   38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41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45 
 
CHAPTER03 조약법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성립   51 
제3절 유보   56 
제4절 효력   64 
제5절 해석   70 
제6절 무효   73 
제7절 정지   82 
제8절 종료   86 
제9절 개정 및 수정   97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총설   100 
제2절 학설   100 
제3절 관행   10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4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국가   122 
제3절 국제기구   126 
제4절 개인   130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5 
 
CHAPTER06 승인 / 142 
제1절 국가승인   142 
제2절 정부승인   150 
제3절 교전단체승인    154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8 
제1절 총설   158 
제2절 주권   161 
제3절 평등권   163 
제4절 자위권   165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75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84 
제1절 국가관할권   184 
제2절 국가면제   193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1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17 
 
CHAPTER09 국가책임 / 220 
제1절 총설   220 
제2절 위법행위책임   223 
제3절 결과책임   244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252 
제1절 외교사절   252 
제2절 영사   272 
제3절 군대   283 
제4절 군함   288 
 
CHAPTER11 국가승계 / 290 
제1절 총설   290 
제2절 조약승계   297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1 
 
CHAPTER12 국제연합(UN) / 306 
제1절 총설   306 
제2절 총회   310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17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25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27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2 
 
CHAPTER13 유럽연합 / 342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354 
제1절 국민과 국적   354 
제2절 외교적 보호   360 
제3절 외국인   371 
제4절 범죄인 인도   380 
 
CHAPTER15 국제인권법 / 392 
제1절 총설   392 
제2절 UN의 인권보호   392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8 
제4절 지역인권규약   410 
제5절 국제난민법   413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23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35 
 
CHAPTER16 해양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내수   442 
제3절 군도수역   447 
제4절 영해   451 
제5절 해협   462 
제6절 접속수역   468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70 
제8절 대륙붕   479 
제9절 공해   487 
제10절 심해저   497 
제11절 섬   50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503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514 
제1절 영토   514 
제2절 영공   530 
제3절 우주    539 
제4절 극지   546 
 
CHAPTER18 국제환경법 / 550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50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5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53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6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576 
제1절 총설   57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77 
제3절 중재재판   57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83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610 
제1절 총설   61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610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614 
제4절 군축   622 
제5절 국제테러리즘    625

저자소개

저자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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