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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법령 및 이론

재난관리론 법령 및 이론

  • 정명재
  • |
  • 공무원장원급제
  • |
  • 2017-12-01 출간
  • |
  • 652페이지
  • |
  • 190 X 262 X 29 mm /1136g
  • |
  • ISBN 979119618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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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재안전직직렬이 생긴 지도 4년이 되어간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변화가 생긴 대한민국이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되었고, 국가적인 대비책으로 방재안전직렬이 생긴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국민적인 관심도 필요한 시기이다. 방재안전직렬은 9급 시험과 더불어 7급 시험과 5급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은 방재안전직렬의 공통된 전공과목이다.
재난관리론 수험공부법은 재난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론은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많아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19대 정부가 들어섰고, 행정안전부가 안전 사령탑으로 본연의 업무를 시작하였기에, 예전만큼 잦은 법개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출간한 법령집과 요약집을 통합하여 법령 및 이론을 묶어서 출간한다.
아울러 2017년도 시행한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대표기출문제를 통해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부분의 조문에는 별표와 밑줄을 그어 중요도를 부각시켰으며, 워크북에서 선보인 괄호 넣기를 본서에도 활용해 공부재미를 더했다.

지난 3년 간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 밤샘 강의와 교재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필자를 만나 합격의 영예를 안은 합격생들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 차례가 안 돼서 2018년을 기약해야 하는 수험생들을 알고 있다.
이 책과 강의가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청량함으로 합격을 마중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11월 30일 노량진 서재에서
정 명 재

목차

PART 01 재난관리론 법령
Chapter 0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Chapter 0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
Chapter 03. 정부조직법 ······················································································3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표기출문제 ···································································40
Chapter 0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4
Chapter 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12
Chapter 06.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규칙 ·······················································165
자연재해대책법 대표기출문제 ················································································180
Chapter 07. 자연재해대책법 ··············································································198
Chapter 0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42
Chapter 0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85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대표기출문제 ···································303
Chapter 10.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30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대표기출문제 ···································································336
Chapter 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40
Chapter 1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354
Chapter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365
Chapter 1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67
Chapter 1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3
Chapter 1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7
Chapter 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384
Chapter 1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389
풍수해보험법 대표기출문제 ···················································································402
Chapter 19. 풍수해보험법 ·················································································403
Chapter 2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411
Chapter 21.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4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재해경감법)
대표기출문제 ·········································································································419
Chapter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재해경감법)
······································································································422
Chapter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432
Chapter 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444
재해구호법 대표기출문제 ·······················································································447
Chapter 25. 재해구호법 ····················································································450
Chapter 26. 재해구호법 시행령 ········································································460
Chapter 2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47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표기출문제 ······················································475
Chapter 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77
Chapter 2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7
Chapter 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4
Chapter 31. 대기환경보전법 ··············································································501
Chapter 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511
Chapter 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18
Chapter 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36
Chapter 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1
Chapter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5
Chapter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6
Chapter 38. 예보업무규정 ·················································································550
Chapter 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557
Chapter 4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65
Chapter 4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67
Chapter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569
Chapter 4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2
Chapter 4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75
Chapter 45.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576
Chapter 46.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79
Chapter 47.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81
Chapter 4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82
Chapter 49.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85
Chapter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88
Chapter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4
Chapter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09

PART 02 재난관련이론
재난관리론 이론문제 대표기출 ··············································································612
Chapter 01. 재난관리 총론 ···············································································621
Chapter 02. 재난관리체제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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