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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경수 헌법 요약정리집

2018 여경수 헌법 요약정리집

  • 여경수
  • |
  • 웅비
  • |
  • 2017-12-29 출간
  • |
  • 316페이지
  • |
  • ISBN 97911550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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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는 2018년도 공무원 시험 과목인 헌법에 관한 요약정리집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주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수험과목으로 정해져있다. 많은 헌법 수험생들이 헌법 과목을 어려워한다. 헌법 공부는 어렵다. 왜냐하면, (1) 헌법규정은 아주 짤막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2) 헌법 개별 규정의 내용은 헌법을 통해 직접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포함한 하위규범으로부터 구성된다. (3) 헌법은 정치성을 띠고 있다. (4) 현실적으로 확정되어 가는 헌법규정들의 의미내용이 유동적인 상태이다. (5) 헌법재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가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양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헌법 조문을 출력해서 상시 휴대하면서 확인 한다. (2) 헌법 관련 부속법령 중 주요 내용을 숙지한다. 또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한다. (3) 헌법 초보자는 얇은 책으로 헌법 전체를 개관하고 나서, 추후 헌법 기본서를 정독 한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헌법 사항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교재는 헌법에 관한 요약정리집이다. 헌법 기본서를 정독하기 전에 헌법의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헌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목차를 담고 있으며, 핵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고 있다.

저자 여경수

목차

제1강 헌법현상과 헌법학 학습방법
제2강 헌법의 개념과 특성
제3강 헌법의 정립과 그 변화
제4강 국가형태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5강 민주국가 원리
제6강 법치국가원리
제7강 복지국가원리
제8강 평화국가원리
제9강 문화국가원리
제10강 정당제도
제11강 선거제도
제12강 지방자치제도
제13강 공무원제도
제14강 군사제도
제15강 교육제도
제16강 가족제도
제17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 성격
제18강 기본권의 효력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제19강 기본권의 제한
제20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1강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2강 평등권
제23강 신체의 자유권
제24강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제25강 정신적 자유권
제26강 경제적 자유권
제27강 사회권
제28강 청구권
제29강 참정권
제30강 국민의 기본의무
제31강 국가조직상 국민주권
제32강 국가조직상 권력분립 원리
제33강 국가조직상 의회주의 원리
제34강 헌법상 정부형태
제35강 국가의 작용
제36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37강 국회의 입법권
제38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39강 국회의 국정통제권
제40강 국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제41강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제42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43강 대통령의 권한
제44강 정부
제45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46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47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제48강 위헌법률심판권
제49강 탄핵심판
제50강 정당해산심판
제51강 권한쟁의심판권
제52강 헌법소원심판권

부 록 헌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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