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진한엠앤비
  • |
  • 2017-11-13 출간
  • |
  • 32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29002235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국내외 드론(카메라)의 현황
제1절 드론 및 드론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 현황
1. 개념과 활용분야
2.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3. 주요국의 드론 개발 현황
제2절 국내외 드론 카메라 관련 산업정책
1. 산업정책
2. 시장 규모 및 전망
3. 드론 관련 주요 산업 현황

제 3 장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유형과 법적 규율
제1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1. 정보화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제2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문제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사례
제3절 드론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율
1. 국내 법제의 분석
2. 해외 법제현황 및 동향

제 4 장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제1절 드론 카메라의 활용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 드론 카메라의 사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2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규제와 산업발전
1. 개인정보 침해규제와 산업발전 저해요소 및 영향도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 보호방향
제3절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법의 문제점
2. 드론 카메라 관련 법의 입법방향
제4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1.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석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제 5 장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제1절 현행 법제 및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제정방향
1.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산업동향 분석
2. 드론 카메라 가이드라인의 제정방향
제2절 주요국의 가이드라인 분석
1. 유럽연합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일본
제3절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 해외 가이드라인의 형식 및 주요내용 도출
2.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제4절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1. 개 요
2. 세부 내용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도서소개

본 도서는 드론 카메라를 운용함에 있어 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개인의 영상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그의 준수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서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드론 카메라 관련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하였다. 드론 카메라와 관련된 사람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자, 드론을 제조하는 제조업자(회사), 드론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주체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으로 규정할 사항 외에 드론 카메라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사적인 용도, 즉 레저나 취미용으로 드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인터넷 상에 올렸는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들어 있다면 그 때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드론 산업은 새싹단계에 있는 데다, 가이드라인의 수범자, 보호대상 모두 자신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드론 조종자 등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