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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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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지방세

  • 전동흔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10-25 출간
  • |
  • 310페이지
  • |
  • 189 X 260 X 17 mm /586g
  • |
  • ISBN 979116064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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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등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탁부동산관련 지방세 등 조세제도도 함께 변천되어 왔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는 이를 과세하는 관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부동산 신탁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동산신탁제도와 지방세 등 조세제도가 합리적으로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현행 과세논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지방세 전반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신탁과 지방세운영에 있어서 운영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탁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탁과 지방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비과세요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중과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지방세전문가 및 신탁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납세자 등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책은 위와 같이 납세자 등의 요청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들의 필요와 요청을 반영한다면 이 책은 지방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10월
저자 전동흔, 김동수

목차

제1장 신탁과 지방세 개요
제2장 신탁과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제3장 신탁행위와 취득세 등 비과세요건 분석
제4장 주택조합 등과 신탁시 취득세 납세의무
제5장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6장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제7장 신탁수수료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제8장 신탁관련 등록면허세
제9장 신탁과 감면추징 요건분석
제10장 신탁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감면
제11장 신탁과 재산세 납세의무
제12장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확보

저자소개

저자 전동흔(세무법인 율촌 수석고문)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 석사)
대구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강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세분야 겸임교수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저서]
지방세실무해설(증보 18판), (㈜영화조세통람 2000～2017)
지방세 판례?사례 및 평석(지방세연구원, 2017)
지방세실무강의(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 해설(㈜영화조세통람, 2015)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영화조세통람, 2015)
지방세감면조례해설(㈜영화조세통람, 2006)
지방세판례해설(㈜영화조세통람, 2005)
지방세실무(한국세무사회, 2011～2017)
세무편람(공인회계사회, 1999, 2000)
지방세 과표해설(한국감정원, 1991)

도서소개

부동산 신탁과 지방세운영 과정에서 겪는 신탁업무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도서

본 도서는 ‘부동산신탁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으로 부동산신탁의 의미와 비과세요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기준, 중과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서술했다.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행하는 지방세무공무원, 지방세전문가 및 신탁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한다.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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