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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
  • |
  • 세창출판사
  • |
  • 2016-08-20 출간
  • |
  • 688페이지
  • |
  • 182 X 253 X 39 mm /1606g
  • |
  • ISBN 97889841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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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당초 본서를 집필하게 된 의도는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접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이 분야에 관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꾸며서 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2015년 지적재산권법 15정판이 발행된 이후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상표법의 전면개정, 특허법의 두 번 개정,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이 개정되었다. 지적재산권법 16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그동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내용상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한 보충과 함께 도표를 추가하고 용어를 순화하였다.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3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4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9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8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2
제4절|특 허 권 104
제5절|심판 및 소송 140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5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93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93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94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94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9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202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9
제3절|디자인권 246
제4절|심판 및 소송 254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60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9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44
제4절|상 표 권 352
제5절|심판 및 소송 377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7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10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15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8
제5절|저작물의 이용 480
제6절|저작인접권 486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6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8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15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23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7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45
제2절|부정경쟁행위 554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72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75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47

▨ 찾아보기 651

저자소개

저자 윤선희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역임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위원, 변리사ㆍ변호사ㆍ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등 역임

ㆍ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ㆍ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ㆍ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ㆍ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ㆍ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ㆍ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ㆍ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ㆍ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ㆍ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ㆍ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ㆍ특허법(저), 법문사(2013)
ㆍ상표법 제3판(저), 법문사(2015)
ㆍ특허의 이해(저), 법문사(2015)
ㆍ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도서소개

『지적재산권법』은 2015년 지적재산권법 15정판이 발행된 이후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상표법의 전면개정, 특허법의 두 번 개정,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이 개정되었다. 지적재산권법 16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그동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내용상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한 보충과 함께 도표를 추가하고 용어를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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