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요구 현황을 조사하고 형식적 동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의 방법, 동의 절차 및 동의서 형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로
(1) 국내 주요업종별(카드사, 통신사, 소셜커머스사) 동의방식(동의서 형식, 약관의 가독성, 과도한 동의 절차 여부, 동의권 제한여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행 동의방식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하고,
(2)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정보 주체의 전반적인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의 형식․내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평가 및 분석하고,
(3) 주요 선진국의 동의관련 제도, 동의의 방법 및 형식,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동의 방식(가독성이 좋은 약관, 동의서식, 동의절차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