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부동산법인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솔루션
나의 부동산법인 세무지수 파악하기

PART 01 기본편
chapter 01 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의 부동산세제 비교
취득세
▶▶ 법인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해법
부가가치세
▶▶ 부동산업관련 부가가치세제도 이해하기
법인세
▶▶ 법인세 추가과세를 벗어나는 방법
【 실력 더하기 】 부동산업을 위해 알아야 하는 세율체계

chapter 02 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의 선택
개인(비사업자)의 세금체계(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인(매매)사업자의 세금체계(비교과세)
법인의 세금체계(추가과세)
【 실력 더하기 】 개인 대 개인사업자, 법인 투자형태 의사결정

PART 02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편
chapter 01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사업목적의 선택(업종선택)
▶▶ 업종과 세무상 쟁점요약
법인설립방법의 선택
본점소재지의 선택
▶▶ 지방에서의 형식적인 법인설립과 취득세 중과세 추징
자본금과 주식관리법
▶▶ 주주의 종류와 세법상의 규제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 실력 더하기 】 법인(1인 법인 포함)설립절차

chapter 02 법인전환과 세무상 쟁점
법인전환의 실익분석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규정
법인전환절차
▶▶ 법인전환절차(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과세이연제도)
취득세 감면
【 실력 더하기 】 법인전환사례와 전환비용(종합)

PART 03 법인장부와 회계정리편
chapter 01 부동산법인의 장부정리법
개인과 법인의 장부작성법 비교
▶▶ 개인과 법인의 세제 비교와 법인의 운영원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취득가액의 범위
▶▶ 자본적 지출처리법
【 실력 더하기 】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chapter 02 법인부동산업의 계정분류법
부동산업과 재무상태표
재고자산(부동산매매업, 신축판매업)
투자자산(일반기업의 보유자산)
유형자산(자가사용 또는 임대용 자산)
【 실력 더하기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세무리스크 관리법

chapter 03 법인부동산업의 손익계산법
부동산업과 손익계산서
▶▶ 업종별 수익인식법
부동산매매업의 손익계산법
부동산임대업의 손익계산법
신축판매업의 손익계산법
【 실력 더하기 】 부동산업의 손비처리법

PART 04 법인부동산매매·임대업편
chapter 01 법인의 주택매매·임대업과 세무상 쟁점
사업자등록
주택의 취득
주택의 보유
▶▶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주택의 임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개인 대 법인 비교)
주택의 양도(매매)
【 실력 더하기 】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chapter 02 법인의 토지매매·임대업과 세무상 쟁점
사업자등록
토지의 취득(건설용지 등)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토지의 보유
▶▶ 토지에 대한 보유세 과세방식
토지의 임대
토지의 양도(매매)
▶▶ 일반기업 등의 토지양도와 세금체계
【 실력 더하기 】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 실력 더하기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방법

chapter 03 법인의 건물임대업과 세무상 쟁점
사업자등록
건물의 취득
건물의 보유
건물의 임대
건물의 양도
▶▶ 부가가치세 계산과 포괄양수도
【 실력 더하기 】 NPL(부실채권)에 대한 세무처리법

PART 05 법인주택·건물신축판매업편
chapter 01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세무처리법
사업자등록
▶▶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토지구입~착공 전의 세무처리법
▶▶ 주택건설용지 매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
착공 후~공사완료 시의 세무처리법
▶▶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들
주택 분양 관련 세무처리법
▶▶ 건설업 업종분류와 세무상 쟁점
【 실력 더하기 】 주택신축판매업 개인 대 법인선택

chapter 02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세무처리법
사업자등록
▶▶ 시행사와 시공사의 세무처리 비교
토지구입~착공 전까지의 세무처리법
착공 후~공사완료 전까지의 세무처리법
건물 분양관련 세무처리법
【 실력 더하기 】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법
【 실력 더하기 】 건설업의 주상복합건물 부가가치세 처리법

chapter 03 지주공동사업의 세무처리법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지주공동사업자 분양이익의 정산과 세무상 쟁점
【 실력 더하기 】 연립주택 재건축 세무처리법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 유동성 증가에 의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규제제도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중과세 세제정책이 아닐까 싶다. 개인들이 주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50~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을까? 사실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매 등을 통해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개인이 매매사업자등록을 낸 후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보다도 저렴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무엇보다도 경비처리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면 개인매매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많은 세금을 내는 비교과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다. 물론 2017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토지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상가나 빌딩 등을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세금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물론 이를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아래 주택과 토지 그리고 일반건물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했다. 물론 해법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