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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 오영근
  • |
  • 박영사
  • |
  • 2017-08-30 출간
  • |
  • 839페이지
  • |
  • 182 X 257 X 40 mm /1513g
  • |
  • ISBN 97911303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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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4년 제3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개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던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등이 삭제되고 형법에 새로이 규정되었다. 배임수재죄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되는 개정도 있었다.
그 동안 주목할만한 대법원판결도 여러 개 나왔는데, 몇 가지 예로 사기죄의 처분의사에 대한 판결, 사실상 차량 보관자의 횡령죄의 주체 여부에 대한 판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대물변제 부동산의 이중매매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법률과 변경된 판례 및 새로운 판례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첫째,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바꾸었다.
둘째, 학설들을 일일이 인용하지 않고 다수설, 소수설 정도로만 표기하였다. 참고 교과서들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인용부분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아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이나 국가시험에 주로 판례가 출제되므로 독자들이 판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이 형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송병민 대리님 등 이 책이 나오는 데에 수고할 하여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설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저저 오영근은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소년법학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형법각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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