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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Ⅱ]

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진한엠앤비
  • |
  • 2017-09-14 출간
  • |
  • 16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290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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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도

제2장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의의
제1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
제2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특성
제3절 네거티브 규제체계 관련 기존 논의

제3장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주요 논점
제1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유형
제2절 네거티브 규제체계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
제3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대상 논점

제4장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에 대한 평가
제1절 외국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제2절 한국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
제3절 평가와 한계

제5장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전략
제1절 네거티브 법규범 체계로의 전환
제2절 네거티브 규제형식으로의 전환
제3절 네거티브 규제 운영체계의 구축

제6장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추진방향
제1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추진방식 장·단기 차별화
제2절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추진대상 점진적 확대
제3절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위한 규제개혁 제도의 도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도서소개

본 연구는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대한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명확한 개념과 관련 논점,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경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내용을 도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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