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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8)

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8)

  • 편집부
  • |
  • 한국산업정보자료원
  • |
  • 2017-08-30 출간
  • |
  • 1035페이지
  • |
  • 202 X 266 X 56 mm /2263g
  • |
  • ISBN 97911584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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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거래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장접근물량 중량에 관한 규칙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신고 규정위반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의 지연 이율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 면제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심사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약관심사지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통신판매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부당한 표시_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유통산업 발전 법령 시행세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고시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사업자 단체 활동 지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산업정보자료원의 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8)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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