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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2018)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2018)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7-09-05 출간
  • |
  • 508페이지
  • |
  • 212 X 270 X 21 mm /1041g
  • |
  • ISBN 979115683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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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7·9급 선거행정직, 승진 시험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공직선거법 완전정복 시리즈

명품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높은 난도의 문제와 함정문제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기본서

본서는 공직선거법의 높은 난도의 문제와 함정문제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기본서이다. 또한 본서는 최근의 개정내용까지 철저히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만한 적합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복잡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시간에 일목요연하게 공직선거법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품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품 공직선거법 한권으로 완벽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론 ? 관련판례 ? 법조문의 중요내용을 유기적으로 총정리하였다.
둘째) 혼동하기 쉽거나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셋째)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법조문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로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 설 · 10

제1절 선거의 의의 · 10
제2절 선거의 기능 · 10

제2장 선거제도 ·· 12

제1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 12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 13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 22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22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23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 25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29
제5절 선거부정방지 ·· 50
제6절 선거관리 ··· 56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62
제2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 · 7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78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78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80
제3절 선거구의 획정 · 84
제4절 변경에 따른 조정 ··· 96

제4장 선거기관과 선거일 ··· 104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104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105

제5장 선거인명부 ·· 110

제1절 선거인명부의 의의 110
제2절 명부의 작성과 열람 ··· 110
제3절 명부의 수정과 확정 ··· 119
제4절 통합선거인명부 ·· 122
제5절 명부의 재작성과 사본교부 ·· 123

제6장 후보자 ··· 126

제1절 정당·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26
제2절 후보자의 등록 · 132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 142
제4절 후보자 사퇴의 신고와 공고 148
제5절 기탁금 ··· 149

제7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158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158
제2절 당내경선 중 금지 ··· 162
제3절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165

제8장 선거운동 ·· 170

제1절 선거운동 ··· 170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80
제3절 선거운동기구 ·· 193
제4절 선거홍보물 ·· 202
제5절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218
제6절 연설·대담·토론회 · 229
제7절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246
제8절 주체에 따른 제한 ··· 255
제9절 설치·이용의 제한 269
제10절 언론·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273
제11절 집회·연설회 등 제한 279
제12절 호별방문 및 공표 등 제한 · 283
제13절 기부행위 제한 ·· 297

제9장 선거비용 ·· 310

제1절 선거비용 · 310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 314

제10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26

제1절 정당의 홍보 제한 ·· 326
제2절 정당의 활동 제한 ·· 334

제11장 투 표 ··· 338

제1절 투표와 투표소 338
제2절 투표용지 등 347
제3절 투표관리 ··· 357
제4절 투표의 참관 및 질서유지 ··· 365
제5절 투표의 비밀보장 및 종료 ··· 371

제12장 개 표 ··· 376

제1절 개표관리 ··· 376
제2절 개표참관 및 질서유지·종료 384

제13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392

제1절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392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403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08

제1절 재선거 등 · 408
제2절 보궐선거 ··· 414

제15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420

제1절 동시선거 ··· 420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특례 421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개표 특례 424
제4절 기타 특례 · 426

제16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430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430
제2절 신고·신청과 명부 작성 434
제3절 명부 열람과 확정·송부 441
제4절 국외선거운동 및 그 비용 ··· 445
제5절 재외투·개표 ·· 448
제6절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 459
제7절 국외선거범에 대한 행정 · 461

제17장 선거에 관한 쟁송 ··· 466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466
제2절 선거소청 ··· 466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471

제18장 벌 칙 ··· 480

제19장 보 칙 ··· 482

제1절 당선 무효 · 482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 487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 492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와 재정신청 494
제5절 기타 선거행정 499

저자소개

저자 법학박사 채한태는
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대전대학교 헌법강의담당
원광디지털대학교 헌법강의담당
국방부 비상계획관대비 헌법교육
아모르이그쟁학원 헌법전임·7급 대표감사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 청렴교육 담당
경찰청 산하 헌법교육담당
공무원수험신문 헌법 출제위원
공무원매거진 헌법 출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산하 KTV 헌법해설위원
경기도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전임교수
광명경찰서 선도 심사위원
경기도 연천국 백학중학교 인권교육 담당

전)국가시험 면접관
전)고려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헌법특강강사
전)제주공무원연수원 헌법담당
전)경찰종합학교 경찰간부후보생 헌법교육담당
전)대전지방국세청 승진교육 헌법강의담당

저서
명품헌법(북이그잼)
명품공직선거법(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헌법(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SUB노트(두빛나래)
헌법 종합기출 888제(두빛나래)
채한태 명품헌법 최종 동형모의고사(북이그잼)
채한태 명품헌법 기출지문 3800제 OX문제집(북이그잼)
명품헌법 간추린 단원별 집중문제풀이(북이그잼)
명품헌법 연도별 기출문제집(북이그잼)
명품헌법 비상계획관 기출문제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헌법재판소판례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OX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핵심요약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부속법률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조문해설집(북이그잼)
채한태헌법 서브노트(북이그잼)
채한태헌법 단원별 종합 기출문제집(북이그잼)
명품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집(북이그잼)
명품 공직선거법 조문해설집(북이그잼)
명품 공직선거법 단원별문제집(북이그잼)
명품 공직선거법 실전모의고사(북이그잼)

채한태닷컴 (www.chaehant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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