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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업무편람

온천업무편람

  • 행정자치부
  • |
  • 진한엠앤비
  • |
  • 2017-08-16 출간
  • |
  • 196페이지
  • |
  • 188 X 258 X 12 mm /393g
  • |
  • ISBN 9791129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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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천업무편람은 온천업무 추진별 법령근거, 세부사항, 절차, 관리방법 등을 해석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목차

Ⅰ. 총 론
1. 목적
2. 정의
2-1. 온천
2-2. 온천우선이용권자
2-3. 온천종사자
2-4. 온천전문검사기관
3. 책무
3-1.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2-2.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2-3.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4. (특)한국온천협회

Ⅱ.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 온천의 굴착
1-1. 온천굴착신고
1-2. 토지의 원상회복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2-1. 온천발견신고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 온천개발계획
4-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취소
4-2. 온천개발면적
4-3. 타법과의 관계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1-1. 온천의 이용허가
1-2. 일시이용 허가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2. 온천의 보전․관리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2-6. 온천의 공동급수
2-7. 기타사항

Ⅳ. 수수료 및 벌칙 등
1. 수수료
2. 벌 칙
3. 과태료

Ⅴ. 참고사항
1. 온천전문검사지침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3. 온천법령집

□ 온천개발 절차별 관련법령
□ 온천개발 절차별 주요내용 

도서소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천업무편람은 온천업무 추진별 법령근거, 세부사항, 절차, 관리방법 등을 해석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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