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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특강 세법학 최신판례

Final 특강 세법학 최신판례

  • 원재훈
  • |
  • 탐진
  • |
  • 2017-08-04 출간
  • |
  • 263페이지
  • |
  • 178 X 250 X 11 mm /474g
  • |
  • ISBN 97889554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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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세기본법
1.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2016두57014, 2017.02.15) 8
2.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Ⅰ)(2015두2451, 2016.07.14) 10
3. 실질과세원칙과 중간지주회사(Ⅱ)(2010두11948, 2012.04.26) 11
4. 분식회계와 신의성실(2005두6300, 2006.01.26) 16
5.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와 법률개정 21
6.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2016두45301, 2016.09.09) 25
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대표자의 경정청구와 환급세액(2014두45246, 2016.07.14) 27
8. 후발적 사유 중 ‘그 밖에 준하는 사유’(2013두18810, 2014.01.29) 29
9.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016두39382, 2016.09.28) 31
10. 재조사결정의 기속력(2015두44455, 2017.05.11) 32
11. 재조사결정의 불복청구 기산일(2007두12514, 2010.06.25) 34
12. 심판결정의 기속력(2016두42999, 2016.10.27) 36
13. 현장확인, 감사 등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014두43257, 2015.05.28) 38
14. 부분조사 후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2014두12062, 2015.02.26) 41
15. 조사선정 사유없이 선정된 세무조사의 위법성(2012두911, 2014.06.24) 43
16.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진 세무조사의 위법성(2016두47659, 2016.12.15) 46
17.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2015두52326, 2016.04.15) 48
1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두49228, 2016.12.27) 50
19. 포상금: 중요한 자료(2013두18568, 2014.03.14) 52

제2장 소득세법
1.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2015두52050, 2016.01.28.) 56
2. 여러 건의 대여금이 있는 경우의 총수입금액(2014두35010, 2014.05.29.) 63
3. 유형별 포괄주의: 골드뱅킹 사건(2016두261, 2016.11.10.) 65
4. 주택임대소득 과세 69
5. 직무발명보상금(2014두15559, 2015.04.23) 71
6. 위법소득의 반환(2014두5514, 2015.07.15) 72
7. 일시적 인적 용역대가(2015두59402, 2016.04.28) 75
8. 원천징수 쟁점 76
9.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의 환원(2012두10710, 2014.09.04) 79
10. 투자수익보장약정에 따라 환매한 경우(2016두230, 2016.04.28) 81
11. 양도대금을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2010두1385, 2015.09.10) 83
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전매자의 양도(2010두23644, 2011.07.21) 85
13. 필요경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두12723, 2012.12.26) 87
14. 부담부증여에서 중첩적 채무인수(2016두45400, 2016.11.10) 89
15. 등기명의신탁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2016두43091, 2016.10.27) 90
16.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92

제3장 법인세법
1. 외국의 단체가 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2010두5950, 2012.01.27) 96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유무 판단(2015두51415. 2016.07.14) 99
3.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미지급배당(2012두16299, 2015.12.23) 101
4.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2012두7608, 2015.01.15) 104
5. 퇴직급여가 과다하여 재직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2015두53398, 2016.02.18) 109
6. 원청업체의 공상처리비를 부담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14329, 2012.09.27) 112
7. 해외판촉비(콤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두44936, 2016.07.07) 115
8.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두51672, 2017.01.25) 117
9.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자금 대여(2013두20127, 2014.04.10) 120
10. 대손불능 채권: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2013두17534, 2016.01.14) 122
1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의 개념(2014두5613, 2015.03.26) 125
12. 외국납부세액공제: 다자간 계약(2014두8896, 2016.01.14) 127
13.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펀드에서 납부한 세액(2015두3393, 2016.01.14) 128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조합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015두60167, 2016.05.12) 132
2. 증여채무와 납세의무자(2012두22706, 2014.10.15) 137
3. 증여재산 반환, 정치자금(2013두7384, 2016.02.18) 139
4. 완전포괄주의 과세(2014두40722, 2015.12.23) 143
5. 부부간 예금이체(2015두41937, 2015.09.10) 146
6.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2011두10232, 2017.02.21) 147
7.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주식이 포함된 경우(2014두43653, 2017.01.12) 151
8. 수원 교차로 사건(2011두21447, 2017.04.20) 153
9. 연금보험의 평가(2015두53046, 2016.09.28) 160

제5장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는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2014두13812, 2016.02.18) 164
2. 신탁에서의 납세의무자(2012두22485, 2017.05.18 전원합의체) 166
3. 납세의무자(재화를 수입하는 자)(2014두2270, 2015.11.27) 169
4. 재화의 공급특례(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ㆍ소비 등)(2014두1956, 2016.07.07) 171
5. 장례식장(면세사업)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2013두932, 2013.06.28) 173
6.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2014두13829, 2016.02.18) 176
7.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쇠고기가 음식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두28636, 2015.01.29) 177
8.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2013두1225, 2013.06.14) 179
9. 학술연구용역 범위(2015두53978, 2013.06.14) 180
10.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3두19615, 2015.12.23) 182
11. 오픈마켓 할인쿠폰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4두298, 2016.06.23.) 186
12. 홈쇼핑 할인 쿠폰(2014두144, 2016.06.23) 188
13.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과 사용(2015두58959, 2016.08.26. 전원합의체) 191
14. 마일리지 현행 법령(시행령 61조) 193
15.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2014두35706, 2016.02.18) 195
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완화(2002두5771, 전원합의체 등) 198
17. 명의대여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16두43077, 2016.10.13) 199
18. 겸영사업(비과세 사업) 국고보조금(2015두45731, 2016.06.23) 201
19. 겸영사업의 신축건물 매입세액 안분(2014두10714, 2016.12.29) 204

제6장 개별소비세법
1. 전자담배의 제조(2016두50709, 2017.01.12) 208
2. 대중제 골프장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회원에 대한 입장료(조심2016전3624, 2017.02.21) 213
3.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15두35413, 2015.03.03) 214
4. 미납세반출(2013두16074, 2015.12.23) 216

제7장 지방세법
1. 계약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2012두28414, 2017.07.11) 220
2.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2016두34783, 2016.06.23) 221
3. 주택조합을 통한 분양 시 취득세 224
4. 주택과 공유주택의 취득세율(2016두61884, 2017.03.09) 228
5. 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2016두36864, 2016.08.30) 230
6.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세(제13조 1항) 234
7. 재산세 과세표준(2015두43797, 2015.09.05) 237
8. 지방세감면(2012두26678, 2013.03.28) 239
9. 지방세감면, 수익사업(2015두35888, 2015.05.14) 242
10. 지방세감면, 취득의 주체(2015두40958, 2016.02.18) 243
11. 지방세감면, 직접사용(2014두7749, 2014.08.11) 244

제8장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유예제도(I)(2016두56240, 2017.01.25) 246
2. 중소기업 유예제도(II)(2016두33902, 2016.08.29) 248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퇴직급여(2016두63200, 2017.05.30) 251
4. 고용창출 관련 세제혜택 254
5.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257
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2016두57038, 2017.03.30) 259
7. 자경농지요건 충족여부(2016두43725, 2016.10.27) 260
8. 기부장려금 제도 262
9. 자녀장려세제(CTC: Children Tax Credit) 263

저자소개

저자 원재훈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안진회계법인 세무팀(전)
이촌회계법인 Partner(현)
국회입법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저서]
법인세실무
월급전쟁(단행본)
2017세법엔딩(도서출판 탐진)
2017객관식세법(도서출판 탐진)

도서소개

▶ 이 책은 세법학 최신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학 최신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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