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의 식별 및 규제의 종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평가하여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6년에는 평가대상 서비스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시장획정 결과 유선전화 시장은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국내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2G/3G/LTE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초고속인터넷은 제공기술방식 및 속도에 무관하게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전용회선은 시내·시외·인터넷·기타전용회선을 포함하는 국내전용회선 시장과 국제전용회선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다음으로, 획정된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구조,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시장성과 지표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국내 유선전화시장은 1위 사업자 점유율,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내전화시장에서 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분석한 결과,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되었으며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 초고속인터넷 및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하회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규제체계가 소매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동전화 도매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요금제, 결합상품, 부가통신시장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와 연구를 거쳐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부처에서 통신서비스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