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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형사소송법 판례 OX(2018)

최근 3년 형사소송법 판례 OX(2018)

  • 김영환
  • |
  • 학연
  • |
  • 2017-08-08 출간
  • |
  • 71페이지
  • |
  • 191 X 261 X 4 mm /182g
  • |
  • ISBN 97911582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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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4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
Ⅰ. 소송행위 8
Ⅱ. 소송조건 11

제2장 수 사 13
제1절 수사 일반 13
제2절 수사의 방법 14
제3절 강제수사 15
Ⅰ. 체포·구속 15
Ⅱ. 압수·수색·검증 17
제4절 수사의 종결 23

제3장 공 소 24
제1절 재정신청 2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5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7

제4장 공 판 29
제1절 공소장변경 29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32
제3절 국민참여재판 33

제5장 증 거 36
제1절 개 관 36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38
Ⅰ. 자백배제법칙 3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
Ⅲ. 전문법칙 4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45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47

제6장 재 판 48
제7장 상소 등 50
Ⅰ. 상소 일반 50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53
Ⅲ. 재심 등 57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결 1998. 12. 14. 98모127 24
대결 2013. 1. 24. 2012모1393 7
대결 2013. 4. 18. 2010모363 59
대결 2013. 7. 1. 2013모160 15
대결 2014. 10. 16. 2014모1557 8, 50
대결 2015. 10. 29. 2014도5939 3, 14
대결 2016. 3. 16. 2015모2898 34
대결 2016. 6. 14. 2015모1032 17
대결 2017. 3. 30. 2016모2874 50
대결(全合) 2015. 7. 16. 2011모1839 19, 57
대결(全合) 2015. 7. 16. 2013도11650 38
대결(全合) 2015. 7. 16. 2013모2347 24
대결(全合) 2016. 6. 16. 2016초기318 1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59
대판 1998. 4. 10. 97도3234 37, 38
대판 1999. 9. 3. 99도2317 14
대판 2000. 2. 11. 99도2983 58
대판 2000. 11. 28. 2000도2123 51
대판 2002. 3. 12. 2001도2064 36
대판 2003. 10. 24. 2003도4638 12
대판 2004. 2. 13. 2003도6905 37
대판 2004. 10. 18. 2004도4029 13
대판 2006. 4. 14. 2005도9743 27
대판 2006. 10. 12. 2006도4981 46
대판 2007. 1. 25. 2006도8591 54
대판 2010. 3. 25. 2009도14065 35
대판 2010. 4. 29. 2010도881 5
대판 2010. 5. 27. 2010도3377 6
대판 2010. 6. 10. 2010도4629 5
대판 2011. 2. 24. 2010도15989 51
대판 2012. 4. 26. 2012도1225 11
대판 2012. 6. 14. 2011도15484 11
대판 2012. 6. 14. 2012도534 47
대판 2012. 7. 26. 2012도2937 43
대판 2012. 10. 25. 2011도5459 47


대판 2013. 1. 31. 2012도13896 11, 33, 34
대판 2013. 2. 15. 2011도13606 36
대판 2013. 2. 23. 2011도14986 52
대판 2013. 2. 28. 2011도14986 32, 52, 60, 61
대판 2013. 3. 14. 2010도2094 40
대판 2013. 3. 14. 2011도8325 42
대판 2013. 3. 14. 2012도13611 39
대판 2013. 3. 28. 2010도3359 4, 7, 31, 38, 39
대판 2013. 3. 28. 2012도12843 9, 60
대판 2013. 3. 28. 2013도3 32, 47
대판 2013. 4. 11. 2011도10626 59
대판 2013. 4. 11. 2012도15128 10
대판 2013. 4. 11. 2013도1435 44
대판 2013. 4. 25. 2013도1658 2
대판 2013. 4. 26. 2013도1222 35, 56
대판 2013. 6. 13. 2012도16001 44, 46
대판 2013. 6. 27. 2011도7931 58
대판 2013. 6. 27. 2013도2714 9
대판 2013. 7. 11. 2012도16334 4
대판 2013. 7. 11. 2013도351 5
대판 2013. 7. 25. 2011도6380 37, 38
대판 2013. 7. 25. 2011도12482 52
대판 2013. 7. 26. 2013도2511 14, 33, 46
대판 2013. 8. 14. 2012도13665 23, 47
대판 2013. 8. 23. 2011도4763 16
대판 2013. 9. 12. 2011도12918 3
대판 2013. 9. 12. 2012도14097 29
대판 2013. 9. 26. 2013도7718 17, 20
대판 2013. 10. 24. 2013도5752 30
대판 2013. 10. 24. 2013도6285 37
대판 2013. 11. 28. 2010도12244 39
대판 2013. 12. 12. 2012도7198 53
대판 2014. 1. 16. 2013도5441 3
대판 2014. 1. 16. 2013도7101 18, 40
대판 2014. 2. 21. 2013도12652 45
대판 2014. 2. 27. 2011도13999 13
대판 2014. 3. 27. 2014도342 51
대판 2014. 3. 28. 2013노3554 20
대판 2014. 4. 24. 2013도9162 28
대판 2014. 4. 24. 2013도9498 10
대판 2014. 5. 16. 2013도14656 37
대판 2014. 5. 16. 2013도16404 46
대판 2014. 5. 16. 2014도1063 5
대판 2014. 5. 16. 2014도3037 10
대판 2014. 6. 12. 2014도3163 37
대판 2014. 7. 10. 2012도5041 15, 42
대판 2014. 7. 24. 2013도13416 37
대판 2014. 8. 20. 2014도3390 53
대판 2014. 8. 26. 2011도6035 41, 42, 43
대판 2014. 8. 28. 2014도4496 5, 6
대판 2014. 10. 15. 2011도3509 39
대판 2014. 11. 13. 2014도6341 48
대판 2014. 11. 13. 2014도8377 34, 35
대판 2014. 12. 11. 2014도7976 13
대판 2014. 12. 24. 2014도13797 6
대판 2015. 1. 15. 2014도14781 8, 55
대판 2015. 1. 22. 2014도10978 40
대판 2015. 2. 12. 2012도4842 28
대판 2015. 2. 26. 2014도12737 10
대판 2015. 4. 9. 2015도1466 53, 54
대판 2015. 4. 23. 2013도3790 43
대판 2015. 4. 23. 2015도2046 6
대판 2015. 4. 23. 2015도227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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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5. 7. 9. 2014도16051 22
대판 2015. 7. 23. 2015도2255 36
대판 2015. 8. 19. 2015도10417 48
대판 2015. 8. 27. 2015도1054 57
대판 2015. 9. 10. 2012도14775 25
대판 2015. 9. 10. 2015도7821 55
대판 2015. 9. 15. 2015도11362 53
대판 2015. 10. 15. 2015도1803 1
대판 2015. 10. 15. 2015도10779 27
대판 2015. 10. 29. 2014도5939 32
대판 2015. 11. 17. 2013도7987 11
대판 2015. 11. 26. 2015도8243 51
대판 2015. 12. 10. 2015도11696 54
대판 2015. 12. 23. 2015도9951 7
대판 2016. 2. 18. 2015도13726 16, 21
대판 2016. 2. 18. 2015도16586 42
대판 2016. 2. 18. 2015도17115 43
대판 2016. 3. 10. 2013도11233 21
대판 2016. 4. 29. 2016도2210 55
대판 2016. 4. 29. 2016도2696 26
대판 2016. 5. 26. 2015도17674 26
대판 2016. 5. 30. 2016도3102 4
대판 2016. 10. 13. 2016도5814 16
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22
대판 2016. 10. 27. 2015도16764 57
대판 2016. 10. 27. 2016도11880 30
대판 2016. 10. 27. 2016도11969 57
대판 2016. 11. 25. 2016도9470 14
대판 2016. 12. 15. 2015도3682 26
대판 2016. 12. 29. 2016도11138 31
대판 2017. 1. 12. 2016도15470 36
대판 2017. 1. 25. 2016도15526 30
대판 2017. 2. 15. 2016도19027 26
대판 2017. 2. 15.2016도19027 31
대판 2017. 3. 9. 2013도16162 25
대판 2017. 3. 15. 2013도2168 16
대판 2017. 3. 15. 2016도19843 46
대판 2017. 3. 22. 2016도18031 56
대판 2017. 4. 7. 2016도19907 16
대판 2017. 4. 28. 2016도21342 49
대판 2017. 6. 19. 2013도564 29
대판 2017. 6. 29. 2016도18194 2
대판 2017. 7. 18. 2013도7896 27
대판 2017. 7. 18. 2014도8719 18
대판(全合) 2000. 6. 15. 99도1108 47
대판(全合) 2010. 12. 16. 2010도5986 49, 51, 59
대판(全合) 2012. 5. 17. 2009도6788 44
대판(全合) 2013. 5. 16. 2011도2631 49, 59
대판(全合) 2015. 1. 22. 2014도10978 19
대판(全合) 2015. 5. 21. 2011도1932 57, 58
대판(全合) 2015. 6. 25. 2014도17252 10, 57
대판(全合) 2015. 7. 16. 2015도2625 45
대판(全合) 2015. 7. 23. 2015도3260 56

헌법재판소결정
헌재결 2011. 11. 24. 2008헌마578 24
헌재결(全合) 2015. 11. 26. 2012헌마858 4

저자소개

저자 김영환은
[약 력]
ㆍ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ㆍ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ㆍ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現 합격의 법학원,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ㆍ한대 등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 특강

[편저서]
ㆍ법무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학연, 2016)
ㆍ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7)
ㆍ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ㆍ변호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7)
ㆍ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ㆍ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7)
ㆍ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7)
ㆍ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7)
ㆍ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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