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헌법개정 8 
02 저항권 9 
03 국적 10 
04 영토 11 
05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원리 11 
06 법치국가원리 12 
07 사회국가원리 21 
08 국제평화주의 22 
09 기본권의 주체 24 
10 기본권의 제한 26 
11 기본권 갈등 28 
12 기본권의 보호의무 29 
13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 
14 인격권 35 
15 행복추구권 39 
16 평등권 53 
17 신체의 자유 68 
18 사생활의 자유 94 
19 통신비밀의 자유 98 
20 종교의 자유 99 
21 언론·출판의 자유 100 
22 집회·결사의 자유 108 
23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115 
24 재산권 117 
25 직업의 자유 129 
26 선거제도 147 
27 공무원제도 175 
28 정당제도 178 
29 청원권 193 
30 재판청구권 193 
31 국가배상청구권 208 
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9 
33 교육을 받을 권리 209 
34 근로의 권리 213 
35 근로3권 216 
36 혼인·가족 관련 기본권 220 
37 환경권 222 
38 국민의 기본적 의무 222 
39 국회 223 
40 조세법률주의 226 
41 탄핵소추권 230 
42 국가긴급권 235 
43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238 
44 사면권 242 
45 지방자치제도 244 
46 법원 250 
47 헌법재판론 252 
48 위헌법률심판 255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261 
50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263 
51 헌법소원심판 265 
52 권한쟁의심판 284 

헌법 최신판례 OX를 출간하면서

헌법 최신판례 OX는 최근에 나온 헌법판례를 객관식 시험준비에 적합하도록 판례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OX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7급 헌법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점정 더해지고 있습니다. 7급 헌법시험도 예전에 단답형에서 벗어나 사례형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고, 판례의 내용도 종전에는 간단히 결론만 묻는 문제에서 이제는 판례에서 언급한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례 전문을 모두 습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례 중에서 판례의 결론은 물론이고 중요한 내용도 OX지문 형태로 구성하여 판례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에 판례번호만 있는 것은 그저 결론만 알아도 충분한 판례이지만 해설을 자세히해 놓은 판례들은 각각의 쟁점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결론으로 침해여부를 나누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유의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전에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하여 7급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