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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한국 계엄령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 김무용
  • |
  • 선인
  • |
  • 2015-04-25 출간
  • |
  • 162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 |
  • ISBN 978895933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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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머리말
1. 계엄령 제도의 헌법화와 여순 및 4·3사건
2. 일제 계엄령 모방과 계엄법 초안의 내용
3.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계엄법안의 차별화
맺음말

제2장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쟁점과 방향 : 국민 기본권과 예외권력 사이의 비대칭적 교환
머리말
1.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심의과정
2. 여순사건의 경험과 국민 기본권 옹호론의 등장
3. 대통령 계엄령 권력과 국회 통제권의 대립
4. 계엄사령관의 예외적 집행권력의 범위와 한계
맺음말

제3장 제헌국회의 최종 계엄법 :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와 예외상태의 제도화
머리말
1. 최종 계엄법의 구조와 내용
2. 최종 계엄법의 특징과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
3. 예외상태의 제도화와 계엄통치의 공포
맺음말

저자소개

저자 김무용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도서소개

전체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의 기원과 배경, 국회 심의와 주요 쟁점, 그리고 최종 확정된 계엄법의 체제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계엄령의 원형과 성격이 형성되는 계엄령의 한국화 과정, 그리고 내전국가의 속성으로서 계엄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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