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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실무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실무

  • 이남우
  • |
  • 백영사
  • |
  • 2017-05-20 출간
  • |
  • 870페이지
  • |
  • 198 X 266 X 49 mm /1936g
  • |
  • ISBN 978896522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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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단 재단법인설립허가, 특수법인 인가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제2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준비절차
제3절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4절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장 각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신청사례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제2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3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4절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5절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
·
[중략]
·
·
제20절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1절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2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3절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4절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3장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의 설립허가
제1절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제2절 의료법인 설립허가 절차
제3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
제4절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절차
제5절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제6절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제4장 비영리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1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2절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부록 : 참고(정관 등 사례)

저자소개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학사), 단국대학교 행정법학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석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계장,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접수계장(단독, 합의), 서울대학교 농생대 환경고위자과정 수료, 현재 단국대, 건국대, 경희대 부동산경매과정 강사, 공인중개사(21회), 법무사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가산정실무\'(백영사, 2006), \'사단,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실무\'(백영사, 2011),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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