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5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캄보디아 국가일반
I. 캄보디아 개황 15
II. 캄보디아의 자연환경 16
III. 캄보디아의 역사 17
IV. 캄보디아의 경제 20
V. 캄보디아의 산업 22
VI. 한국-캄보디아의 관계 23

제3장 캄보디아의 법원
제1절 개관 25
제2절 법원의 작용체계 26

제4장 캄보디아의 헌법
제1절 개관 29
제2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 사법체계 30
I. 견제와 균형의 원리 31
II. 캄보디아의 사법기관 33
III. 법조인 40
IV. 법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42
제3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의 행정체계 44
I. 왕국 44
II. 입법기관(국회, 상원) 및 선거제도 46
III. 국가행정기관 50
IV. 행정개혁의 동향 52
V. 청원권(국민회의) 53
VI. 지방행정 54
제4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의 입법체계 56
I. 개관 56
II. 캄보디아왕국 건국헌법(1993년)에 있어서 입법부 57
III. 캄보디아 ‘수정’헌법(1999년)상 입법부(상원: Senate)의 내용 64
제5절 기타 헌법규정 69

제5장 캄보디아의 민법
제1절 개관 73
제2절 캄보디아 민법의 체계 75
제3절 각 편 구성과 특징적 조문 76
I. 제1편 총칙 76
II. 제2편 인(人) 76
III. 제3편 물권 78
IV. 제4편 채무 82
V. 제5편 각종계약ㆍ불법행위 등 85
VI. 제6편 채무담보 89
VII. 제7편 친족 91
VIII. 제8편 상속 95
IX. 제9편 최종조항 98

제6장 캄보디아의 기업법
제1절 개관 99
제2절 기업법 조항의 구성과 기업의 종류 100
I. 구성 100
II. 기업의 형태 102
제3절 캄보디아기업법상 회사의 설립 104
I. 발기인 104
II. 상호선정 104
III. 정관의 작성 105
IV. 법인격 107
V. 설립관여자의 책임 107
제4절 캄보디아기업법상 지배구조 108
I. 기관의 구성 108
II. 이사 109
III. 이사회 112
IV. 주주총회 114
V. 감사 118
제5절 캄보디아기업법상 자금조달 119
I. 신주발행 119
II. 사채발행 120
제6절 캄보디아기업법상 구조변경 120
제7절 캄보디아기업법상 회사의 해산 123

제7장 결론

부 록
1993년 캄보디아 헌법 전문 127
주요 참고문헌 153

[캄보디아 지역법]은 ASEAN국가 가운데 캄보디아 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체제이행국가’인 캄보디아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법제도 형성과 입헌군주제국가로서의 특성 등 동남아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법제에 대한 연구 사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