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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 1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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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법 1 기업법

  • 강효백
  • |
  • 율곡출판사
  • |
  • 2015-03-31 출간
  • |
  • 700페이지
  • |
  • 180 X 258 mm
  • |
  • ISBN 97889974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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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계의 블랙홀 중국, 너도 나도 중국으로!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인구 13억, GDP 13조 달러, 외환보유고 3조 6천억 달러, 뭐 이런 상상 초월하는 숫자들이 나열된다. 뭐든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다. 이처럼 화려한 스펙답게 중국은 세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수는 약 120만 개이다. 세계 500대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아시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중 70%를 중국이 유치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세계 무대에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투자든 중국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 너도나도 중국! 중국! 외치며, 중국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알고 가는가?

1988~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신규법인 수가 2만 3천여 개이다. 우리 기업도 예외 없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는 법적 구속력 하에 행해진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중국에 투자하려면 중국법을 따라야 할 일이다.
현대 중국법계는 전통적 중화법계에다가 20세기 초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건국 초기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을,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에는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는 개혁개방의 심화와 WTO 가입을 위하여 영미법계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4개 법계가 시차를 두고 복합, 중첩되어 중국 특유의 다차원적 법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이 되고 자본주의 법제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중국법계에서 사회주의법계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법, 경쟁법, 거시조정법, 환경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경제법 영역으로 분류한 점을 봐도 그렇고, 상법 제1조에 ‘사회경제질서수호와 사회주의시장경제발전의 촉진’을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봐도 그렇고, 엄연히 사회주의법계는 중국법의 중심에서 생명력을 발휘한다. 각종 기업 유형에서 국유기업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출자기업에 국가가 인사권과 경영권에 개입하고, 국유자본이 참여한 민영기업의 고위임원을 국가가 인사를 추천하고, 회사 내부에 중국 공산당 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법은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경제와는 법체제가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도 저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법보다는 관씨라는 인맥만 잘 형성하면 되는 나라겠거니 안일한 생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아직 있다고 한다. 그랬다간 큰코 다친다. 과연 얼마나 알고 중국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짚어볼 일이다.


대중국투자, 중국 경제법 백서!

이 책은 호기심이나 흥미로 읽을 책은 아니다. 중국 경제법, 그중에서도 기업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술했다. 먼저, 중국법과 중국 경제법을 개괄한 다음 중국 기업법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국유기업법, 회사법, 외자기업법, 기타 기업법으로 나누어 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파산법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경쟁법을 다루는데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각의 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개념과 특징, 유의할 점 등 체계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한다. 중국 기업법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법 개정 내용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곳의 환경을 알아야 한다. 그중에서 법은 핵심이다. 이 책은 사소한 정보나 팁도 제공하지만 그보다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싣고 있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자신감 있게 사업에 임할 수 있다. 꼭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라면 모호하거나 막힐 때 찾아보고 참고할 만한 중국 경제법 백서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제1편 중국법ㆍ중국 경제법 개관
제1장 중국법 기초
제2장 중국 경제법 개관

제2편 중국 기업법
제3장 중국 기업법 개관
제4장 국유기업법
제5장 회사법
제6장 외자기업법
제7장 기타 유형의 기업법
제8장 기업파산법

제3편 중국 경쟁법
제9장 중국 경쟁법 개관
제10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1장 반독점법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타이완 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와 중국화동정법대에서 수년간 강의를 맡았던 그는 주 타이완 대표부와 ,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베이징에 체류하며 중국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협객의 칼끝에 천하가 춤춘다\' \'중국? 중국. 중국!\' \'동양스승, 서양제자\'와 동인시집 \'야간열차, 바닷가에서\' 등이 있으며 \'중국 중심항 선정 논쟁\' 등 여러 편의 중국 관련 논문과 칼럼을 써냈다. 특히 그는 \'인민일보\'에 상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 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의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도서소개

『중국 경제법. 1: 기업법』은 중국 경제법, 그중에서도 기업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제법 백서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술했다. 먼저, 중국법과 중국 경제법을 개괄한 다음 중국 기업법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국유기업법, 회사법, 외자기업법, 기타 기업법으로 나누어 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파산법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경쟁법을 다루는데 부정경쟁방지법과 반독점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각각의 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개념과 특징, 유의할 점 등 체계적이고 세세하게 설명한다. 중국 기업법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최근 중국 경제법 개정 내용을 완벽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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