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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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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실무

  • 김세진
  • |
  • 영남대학교출판부
  • |
  • 2015-09-01 출간
  • |
  • 535페이지
  • |
  • 185 X 255 mm
  • |
  • ISBN 978897581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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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데 기여
민사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송물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공방과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민사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민사절차법상의 개념으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따라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판가름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방과 이에 대한 심리·판단의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민사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을 공부하였더라도 민사실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제1장에서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제2장에서는 민사소송의 핵심 개념인 소송물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에 대해, 제4장에서는 소장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익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사건 유형별로 그 사건에서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은 무엇인지를, 제3편 부록에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과 소장 양식을 게재하였다.
각 장의 단원별로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결례를 배치시켰다. 이러한 판결례를 통하여 각 사건유형별 실제 사건에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고 판단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민사법 분야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민사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재로는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이란 것이 있으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일본 민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加藤新太?, 細野敦 著, 要件事?の考え方と?務(第２版 2006)와 大島眞一 著, 完全講義　民事裁判?務の基礎 ― 訴訟物/要件事?/事?認定(2009), 田中豊　著,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2008)를 대본으로 하고 위 ‘요건사실론’ 외에 이 방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관련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목차

제1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물
제3장 要件事實

제4장 소장 작성 요령
제1절 소장 작성을 위한 쟁점정리
제2절 소장 기재례
제3절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2편 사건 유형별 검토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代金청구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절 매매계약의 성부

제2장 消費貸借契約에 기한 청구
제1절 貸與金청구
제2절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제3절 보증채무금청구
제4절 소비대차계약의 성부
제5절 보증계약의 성부

제3장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
제1절 부동산 引渡·撤去·退去請求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제4장 기타 각종 등기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임료청구
제2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제3절 建物引渡請求
제4절 보증금반환청구

제6장 채권양수금 청구 ·전부금 청구
제1절 채권양수금 청구
제2절 전부금 청구

제7장 추심금 청구 ·채권대위권에 기한 청구
제1절 추심금 청구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제1절 원물반환
제2절 가액배상

제9장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제1절 보수금(도급대금)청구
제2절 건물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청구

제10장 채무부존재확인
제11장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제12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제1절 일반불법행위책임
제2절 사용자책임

제13장 청구이의
제14장 경계확정

제3편 부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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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김세진(金世鎭)은

1956. 6. 4.(음) 생
198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3. 1. 판사 임관
1996. 6. 1.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연구원
1998. 3. 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2. 28. 판사(대구서부지원장) 퇴관
2009. 3.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편저서·논문]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 출판부 2012)
민사법 실무(영남대 출판부 2012)
토지거래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 연구(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0. 6.)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법조, 법조협회, 2011. 11.)
임대차관계의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공동소송의 형태(법조, 법조협회, 2012. 12.)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 사례연구(법조, 법조협회, 2013.4. 공저)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의 형태(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3. 6.)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3. 6.)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법조협회, 2014. 9.)

도서소개

『민사법 실무』는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각 장의 단원별로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결례를 배치시켰다. 이러한 판결례를 통하여 각 사건유형별 실제 사건에서 청구원인사실과 항변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다툼이 어떻게 전개되고 판단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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