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이은상
  • |
  • 경인문화사
  • |
  • 2014-07-17 출간
  • |
  • 264페이지
  • |
  • 160 X 230 mm
  • |
  • ISBN 9788949910307
판매가

21,000원

즉시할인가

19,95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95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문
국문 초록
약어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재량개념의 변천
제3절 자유재량 논의의 시발점
제4절 재량이론의 역사
제5절 소결

제2장 요건재량이론의 정립: 베르나치크(Bernatzik) - 법률여건에 대한 제3자의 심사불가능성으로서의 재량
제1절 베르나치크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3장 효과재량이론의 등장: 테츠너(Tezner) - 법률효과 선택의 자유로서의 재량
제1절 테츠너의 생애
제2절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4장 효과재량이론의 체계화: 라운(v. Lanum) _ 다양한 목적 - 선택의 자유로서의 재량
제1절 라운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5장
효과재량이론의 수정_ 요건재량의 예외적 인정: 발터옐리네크 - 법률이 의도한 다의성으로서의 재량
제1절 옐리네크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6장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과 변천
제2절 울나라 재량행위 이론과 판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도서소개

▶ 이 책은 독일 재량행위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일 재량행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