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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실무 법인세법(2017)

핵심실무 법인세법(2017)

  • 이영우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05-25 출간
  • |
  • 1542페이지
  • |
  • 196 X 266 X 68 mm /2893g
  • |
  • ISBN 97911606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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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인세법과 기업회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

[이 책의 특징]

ㆍ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ㆍ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 설명
ㆍ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
ㆍ법인세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도 상세히 설명
ㆍ2017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유권해석 반영

[머리말]

저자는 25여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실무자들이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를 발간하였다.
발간 후 지속적으로 독자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핵심실무 법인세법?으로 발간한다.

리뉴얼을 통한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7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법인세법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2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
3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의 범위 및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손금범위 축소
4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6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7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8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
9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10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11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12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13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14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15 가산세 부담 완화
16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17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18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1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20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21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22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23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24 환류대상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명확화
25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합리화
26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2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8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29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30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31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Ⅱ.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
3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4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8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
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10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12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1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14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1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16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1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8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23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2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5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26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9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30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31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32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3 재무구조개선ㆍ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
34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3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36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37 본사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3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
39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4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1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42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43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4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46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
47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49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5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5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3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4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5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6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7 수동소득에 대한 CFC제도 적용요건 개선
8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9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10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7년 5월말까지 발표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접대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5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 및 경정
제3절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ㆍ조사

저자소개

저자 이영우는
(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현)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삼화회계법인

도서소개

『핵심실무 법인세법(2017)』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이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 법인세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7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유권해석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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