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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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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법

  • 문재완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7-03-10 출간
  • |
  • 474페이지
  • |
  • 152 X 225 X 33 mm /597g
  • |
  • ISBN 97911288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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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미디어법 교과서의 탄생
우리나라에 비로소 미디어법 교과서가 탄생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없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책도 마땅치 않았다. 물론 도서관에는 언론법 또는 미디어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몇 권 꽂혀 있지만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를 총괄해서,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른 학문에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서로 경쟁하는데, 미디어법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분야가 강한 학문융합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융합 학문이다 보니 법학과에서도 언론학과에서도 그간 주류 과목이 되지 못했다. 또 미디어에 관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와 법에 관한 이해가 필수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 법학자 중에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언론학자 중에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미디어법 교재
한국언론법학회가 2002년 2월 창립되어 미디어법 연구 기반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교육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 이에 반해 미디어법을 알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전형적인 법적문제뿐 아니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잊힐 권리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법적 문제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학생이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기초부터 이해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집필에 참여한 학자는 모두 15명이다. 법학자가 6명, 언론학자가 6명, 변호사가 1명, 언론 종사자가 2명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직업을 기준으로 한 편의상 분류일 뿐, 집필자 대부분이 실무 경험과 이론 연구를 겸비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에서 한 학기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간단한 사례로 시작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미디어법이 우리 현실의 문제임을 이해하도록 했다. 마지막에는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 성과를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했다. 학술 서적이 아닌 교과서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려고 각주를 가능한 한 줄였고, 판례 번호도 약술했다. 심층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각 장 뒤에 있는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된다.

목차

머리말

01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2 취재의 자유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03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04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II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05 사생활권과 초상권
심석태 SBS 기자·법학박사
06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7 언론피해구제제도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08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9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10 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자유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방송 규제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12 통신 규제
이성엽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3 인터넷과 언론 자유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14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과 법
윤성옥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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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문재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이며,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및 박사(S.J.D.)를 졸업했다.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일반인의 판결 읽기에 주력해서『순진한 상식, 매정한 판결』(1995)을 출간했다. 주된 연구 영역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로, 학교에서는 헌법, 언론법, 정보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학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2016),『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사회』(공저, 2016), Law Crossing Eurasia: From Korea To The Czech Republic(공저, 2015),『스마트미디어: 테크놀로지·시장·인간』(공저, 2015),『정치적 소통과 SNS』(공저, 2012),『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2008),『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2008) 등이 있다.

도서소개

한국언론법학회 총서 『미디어와 법』. 미디어는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누구라도 불시에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국언론법학회의 미디어법 교과서인 이 책을 보라. 미디어와 법을 전공한 학자 15명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잊힐 권리와 언론구제제도까지 다양한 판례와 이론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책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나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길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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