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_ 서승원 변호사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_ 유철형 변호사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_ 유철형 변호사?김태균 회계사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_ 김용수 세무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소득처분 _ 윤주상 회계사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퇴직금이 손금에 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_ 서승원 변호사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검토 _ 정순찬 변호사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_ 박재영?방진영 변호사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문제 _ 양성현 회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_ 유철형 변호사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_ 이진우 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의 위헌성 검토 _ 남미영 변호사?

종전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 증여분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_ 방진영 변호사

[조세법의 쟁점]은 지난 조세그룹의 전문가들이 외부 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 그리고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책에는 최근 실무상 문제되는 주제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주로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