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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법(2014-2015)

한국의 언론법(2014-2015)

  • 신평
  • |
  • 높이깊이
  • |
  • 2014-08-25 출간
  • |
  • 657페이지
  • |
  • 195 X 265 X 35 mm
  • |
  • ISBN 97889758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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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일러두기

제1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장 언론 자유의 중요성[1]~[12]
제2장 언론 자유의 변화[13]~[19]
제3장 언론자유에 부과되는 책임[20]~[93]

제2편 언론법과 명예훼손법
제1장 언론법[24]~[104]
제2장 명예훼손법[105]
제3장 언론소송[106]~[110]

제3편 명예훼손법의 체계
제1장 개관[111]
제2장 형사적 제재[112]~[152]
제3장 민사적 손해배상책임[153]~[224]
제4장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225]~[243]

제4편 한국 언론법 이론의 최근 동향
제1장 서설[244]
제2장 현실적 악의 이론의 한국적 수용[245]~[266]
제3장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한국적 수용[267]~[337]


참고문헌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

도서소개

『한국의 언론법(2014-2015)』는 한국의 언론법을 체계를 세워 분석한 책이다. 언론에 관한 법규범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 공방, 그 후에 쏟아져 자온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입법,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을 둘러싼 정정보도청구 사건, 미네르바 사건, 해외에서는 위키리스크의 미국 비밀외교전문을 공개 등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또 생생한 답을 주었으면 하는 의도로 책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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