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색인
01. 형재실 입문 1
가.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피고인의 인권보호! 1
나. 국민참여재판 1
다. 무죄추정의 원칙 5
라. 송 달 18
마. 검사의 지위 (공익의 대표자) 19
바. 피의자 내지 피고인, 변호인 21
사. 법원(제척기피, 관할 관련) 26
02. 범인식별절차 29
03. 임의수사 35
04. 영장실무 part1 - 체포 38
가. 통상체포(영장체포) 38
나. 긴급체포(200조의3 ①) 40
다. 현행범인(211조 ①) 44
라. 준현행범인(211조 ②) 49
05. 영장실무 part2 - 구속 51
가. [구속의 요건 (70조 ①, 201조 ①)] 51
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201조의 2:필수제도), 구속기간, 이중구속 등 52
다. 구속기간 53
라. 별건구속 55
마. 해방제도 55
06. 영장실무 PART3 - 압수수색검증 57
가. 압수수색의 요건 57
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61
다. 지문채취, 채혈·채뇨 등 67
07. 영장실무 PART4 - 영장주의예외 70
08. 증거보전 72
09. 공소의 제기 73
가. 공소제기의 방식 73
나. 불고불리의 원칙 74
다. 공소제기 시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75
라. 공소장의 특정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 76
마. 공소장일본주의 87
바. 함정수사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 90
사. 일죄의 일부기소 96
아. 추가기소, 이중기소 등 -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판결 97
10. 제1심 공판절차 102
가. 성명모용소송 - 공소장정정 하지 않는 경우 제327조 제2호 102
나. 공소장변경! 107
다. 간이공판절차 118
라. 공판기일지정, 변론재개 118
마. 판결의 선고, 상소, 재심, 항고 등의 절차로 이어짐. 122
11. 증거능력 PART.1 - 일반론 123
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23
나. 증거능력 129
12. 증거능력 PART.2 위수증 140
가. 위수증 기본법리(제주도지사사건) 140
나. 위수증 적용 범위 150
다. 2차적 증거 판단례 종합 171
라.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불해당하는 사례 175
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2차적 증거 178
바. 통비법 관련 181
13. 증거능력 PART.3 - 자백배제법칙 184
14. 증거능력 PART.4 - 전문법칙 194
가. 전문법칙의 예외 195
나. 제311조 198
다. 제312조 204
라. 제313조 219
마. 제314조 223
바. 제315조 239
사. 제316조 244
아. 녹음테이프 258
자. 사진의 증거능력 261
차.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3
카. 참고 - 수사보고서 267
타.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0
파. 재전문증거 276
15. 증거능력 PART.5 - 공범인 공동피고인 278
16. 증명력 286
가. 증명력 286
나. 자백의 보강법칙 291
다. 탄핵증거 296
17. 증거조사 298
가. 위증죄 관련 298
나. 184조 증거보전절차 302
다. CF. 221조의2 증인신문절차 305
라. 검 증, 감 정 306
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306
바. 피고인 신문 307
사. 기타 308
18. 유죄 - 주문 310
가. 상상적 경합 310
나. 누범가중 - 장기 2배 314
다.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14
라. 경합범 316
마.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321
바. 집행유예 322
사. 선고유예 324
아. 몰수폐기 327
자. 추징 328
차. 환부 330
19. 죄수론 - 실체법 중요 335
20. 유죄 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344
가. 무죄 344
나. 면소 350
다. 공소기각의 판결 366
21. 사실인정 393
가. 자백의 신빙성 393
나. 참고인 진술 / 처분문서 403
다. 민사판결의 증명효 403
라. 공판조서의 증명력 405
22. 기록에 필수적인 형각(특별법포함) 409
1) 살인의 죄 409
2) 과실치사 410
3) 폭행, 상해 411
4) 특수폭행 412
5) OO치‘상’ 내지 OO‘상해’의 상해의 법리 414
6) 유기, 학대 417
7) 협박죄 418
8) 강요죄 419
9) 체포감금죄 419
10) 약취유인 420
11) 강간, 강제추행 등 420
12) 명예훼손, 모욕 422
13) 업무방해 425
14) 주거침입 427
15) 절도 429
16) 친족상도례 433
17) 점유이탈물횡령 435
18) 강도 435
19) 사기 439
20) 소송사기 443
21) 컴퓨터사용사기 445
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46
23) 공갈죄 448
24) 횡령죄 450
25) 배임죄 458
26) 배임수재 463
27) 양도담보 464
28) 명의신탁 465
29) 특경법 위반 467
30) 장물 470
31) 권리행사방해 472
32) 강제집행면탈 473
33) 방화 474
34) 문서죄 475
35) 통화 483
36) 유가증권 484
37) 공연음란, 음화반포 등 485
38) 도박 486
39) 사체유기 등 488
40) 직무유기 488
41) 수뢰죄 489
42) 변호사법위반(제111조) 493
43) 공무집행방해 494
44)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 498
45) 공용서류무효 499
46) 도주 499
47) 범인도피 500
48) 위증죄 502
49) 증거인멸, 증거위조 504
50) 무고죄 504
51) 마약류관리법위반 508
52) 부수법 위반 511
53) 도교법 위반 516
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통상 특가도주의 축소사실로 문제됨) 526
55) 특가법위반(도주차량) 532
56)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