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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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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이창현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2-28 출간
  • |
  • 1504페이지
  • |
  • 197 X 266 X 67 mm /2773g
  • |
  • ISBN 97911573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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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는 참으로 사건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황당한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계속해서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가 가능한 여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과 그 범위, 구속 피고인이 추가 혐의에 따른 피의자신문을 거부하는 경우의 강제소환 등 지금까지 거의 논의의 필요조차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형사소송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나름 전문가들이 되어 가고 있어서 사건을 통한 수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지만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분들까지 사시존폐논쟁에 끼어들고 있어서 혼란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정치권과 법조기관의 무책임함이 올해로 끝을 내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큰 기여라고 생각하여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책 1권으로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단단히 목표로 삼아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2판이 출간되자마자 다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다듬고 개정된 법률과 새로운 판례 등을 추가하여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소송서류와 송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DNA감식시료 채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부분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과 2016년 5월 29일에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각종 통계와 의미있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기재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몇몇 참고문헌의 내용까지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최근 사법시험 2차 문제도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서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3판부터 피앤씨미디어에서 출간을 맡아주셨는데, 김중용 부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출판사와 이 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박사과정과 논문을 지도하여 주셨던 박상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박상기 교수님의 큰 아드님이 제 제자와 결혼을 하는 놀랍고도 소중한 인연까지 있었지요. 제가 오늘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8월에 정년퇴직을 하시고도 늘 건승하시고 평안한 노후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3판 개정 작업도 매우 힘이 들었지만 제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강의의 기회는 없지만 이 책의 개정판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2월
따뜻하고 조화로운 새 봄을 기다리며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저자소개

저자 이창현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법무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도서소개

『형사소송법』은 이번 제3판에서는 ‘소송서류와 송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DNA감식시료 채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부분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과 2016년 5월 29일에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각종 통계와 의미있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기재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몇몇 참고문헌의 내용까지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최근 사법시험 2차 문제도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서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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