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판례형사소송법
미리보기

판례형사소송법

  • 김태명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2-28 출간
  • |
  • 574페이지
  • |
  • 198 X 266 X 37 mm /1324g
  • |
  • ISBN 9791157303984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9,70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9,7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올해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9년째를 맞았다. 2년만 더 있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된다. 돌이켜보면 외형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신축건물, 몇 배로 늘어난 도서관의 장서, 교원 수의 대폭적 증가와 실무가출신 교수의 확충 등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학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관념적이고 법현실과 유리된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과거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관념성이 아닐까 싶다. 법학은 분명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지만, 사회현실에 기초하여 일정한 원칙을 발견해 나가는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소홀히 한 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이론을 소재로 관념적인 논의만을 일삼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다. 법현실과 유리된 관념적 논의를 고집해서는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현실이 과연 무엇일까? 법학의 대상이 되는 법현실이란 실정법, 실제로 발생한 사건 그리고 사법부가 실정법을 실제의 사건에 적용하여 일정한 판단을 내린 사례, 즉 판례(判例)이다.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 그것과 관련된 법조문, 그리고 법조문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채택한 논리, 즉 법리(法理)들이 융합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학교육 자료이다. 본 교재가 판례를 소재로 삼아 형사소송법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형사소송법에 접목해보며, 형사소송법의 교육목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소송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 즉 판례를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교육이란 단순히 판례를 열거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판례의 저변에 흐르는 논리, 즉 법리를 터득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교재가 판례와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형사절차 관련 법령을 체계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외에도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원협의회’라고 한다) 모의고사 기출사례문제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두었다. 그동안 저자의 강의 및 출제경험을 토대로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분량의 내용으로 구성된 ‘모범답안’을 제시한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모범답안 역시 변호사시험 또는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라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고, 정답(正答)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안을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재를 발간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먼저 판례형법총론과 판례형법각론에 이어 판례형사소송법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그리고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전에 저자가 발간한 책들에 이어 이번에도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교정해 주신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재의 내용과 오탈자를 바로잡아 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17. 2.
저자 씀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3장 수 사

제4장 체포와 구속

제5장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제6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7장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

제8장 공판절차

제9장 증거법

제10장 재 판

제11장 상 소

제12장 비상구제절차

제13장 특별절차

제14장 재판의 집행

부 록

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5. 2016년도 제1차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6. 2016년도 제2차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7. 2016년도 제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8. 2017년도 제6차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저자소개

저자 김태명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