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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민법강의

  • 임윤수
  • |
  • 형설출판사
  • |
  • 2017-02-24 출간
  • |
  • 1132페이지
  • |
  • 199 X 265 X 57 mm /2126g
  • |
  • ISBN 97889472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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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5

제1편 민법총칙 29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31
1. 민법과 민법학 31
2. 민법의 존재와 성격 32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34
제2절 민법의 법원 35
1. 총 설 35
2. 민법의 역사와 체제 37
3.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45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45
2. 근대민법의 수정원리 47
3.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50
제4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51
1. 해석의 기준 51
2. 해석의 유형 53
3. 민법의 효력 57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9
1. 법률관계 59
2. 호의관계 60
3. 권리와 의무 61
4. 권리의 종류 63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66
1. 권리의 경합 66
2. 권리의 충돌 67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69
1. 권리의 행사 69
2. 권리행사의 제한 70
3. 신의성실의 원칙 70
4. 사정변경의 원칙 74
5.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 76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80
제4절 사권의 보호 84
1. 국가구제 84
2. 사력구제 86

제3장 권리주체
제1절 서 설 87
1. 권리주체의 의의 87
2. 권리주체의 종류 87
3. 민법상의 능력 88
제2절 자연인 90
1. 권리능력 90
2. 행위능력 97
3. 주 소 114
4. 부재와 실종 117
제3절 법 인 126
1. 서 설 126
2. 법인의 설립 128
3. 법인의 능력 132
4. 법인의 기관 136
5. 법인의 주소 143
6. 정관의 변경 143
7. 법인의 소멸 145
8. 법인의 등기와 감독 149

제4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52
1. 권리객체의 의의 152
2. 물권?채권의 객체 152
3. 물 건 153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56
1. 서 설 156
2. 부동산 157
3. 동 산 159
제3절 주물과 종물 160
1. 의 의 160
2. 종물의 요건 161
3. 종물의 효과 162
4. 종물이론의 준용 162
제4절 원물과 과실 162
1. 의 의 162
2. 과실의 종류 163
3. 과실의 귀속 164

제5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65
1. 권리변동의 개념 165
2. 권리변동의 모습 165
3. 권리변동의 원인 167
제2절 법률행위 170
1. 법률행위의 일반 170
2. 법률행위의 요건 171
3. 법률행위의 종류 173
4. 법률행위의 목적 177
5. 법률행위의 해석 190
제3절 의사표시 195
1. 서 설 195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98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03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21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20
1. 대리 일반론 220
2. 대리권 226
3. 대리행위 234
4. 대리의 효과 238
5. 복대리 240
6. 무권대리 24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6
1. 서 설 256
2. 법률행위의 무효 257
3. 법률행위의 취소 26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72
1. 서 설 272
2. 조 건 272
3. 기 한 276
제7절 기 간 279
1. 서 설 279
2. 기간의 계산방법 280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81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82
1. 시효의 의의 282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8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86
1.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286
2. 소멸시효의 비대상 권리 287
3. 권리의 불행사 288
4. 소멸시효의 기간 291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95
1. 소멸시효의 중단 295
2. 소멸시효의 정지 302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304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04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308


제2편 물권법 311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313
1. 물권법의 의의 313
2. 물권법의 특성 313
3. 물권법의 법원 315
제2절 물권의 본질 316
1. 물권의 의의 316
2. 물권의 특질 316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318
제3절 물권의 종류 320
1. 물권법정주의 320
2. 물권의 종류 323
제4절 물권의 효력 325
1. 서 설 325
2. 우선적 효력 326
3. 물권적 청구권 327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34
1. 물권변동의 서설 334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36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41
1. 물권행위 341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43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45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51
1. 서 설 351
2. 부동산등기 352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67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7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76
1. 총 설 376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77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80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85
1. 서 설 385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86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87
제6절 물권의 소멸 388
1. 서 설 388
2. 목적물의 멸실 388
3. 소멸시효 389
4. 물권의 포기 390
5. 혼 동 391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94
1. 서 설 394
2. 점 유 396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03
4. 점유권의 효력 405
5. 준점유 412
제2절 소유권 413
1. 서 설 413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15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16
4. 상린관계 417
5. 소유권의 취득 428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43
7. 공동소유 447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5
제1항 총 설 455
1. 서 설 455
2. 부동산실명법 제정목적 455
3. 부동산실명법과의 구별 456
제2항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58
1. 명의신탁약정 458
2. 적용범위 459
제3항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62
1.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462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64
제4항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68
1. 과징금 468
2. 이행강제금 470
3. 벌 칙 471
4. 실명등기전환위반에 대한 제재 471
제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2
제1항 총 설 472
1. 법의 제정목적 472
2. 구분소유의 성립 473
3. 분양자의 담보책임 474
제2항 구분소유의 객체 475
1. 전유부분의 객체 475
2. 공용부분의 객체 477
제3항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78
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478
2.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483
제4항 관리단 및 집회 485
1. 관리단과 관리인 485
2. 관리단 집회 488
제5항 재건축 및 벌칙 491
1. 재건축 및 복구 491
2. 벌칙 및 분쟁조정위원회 493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95
1. 총 설 495
2. 지상권의 취득 497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99
4. 지상권의 효력 502
5. 지상권의 소멸 505
6. 강행규정성 507
7. 특수지상권 508
제2절 지역권 513
1. 총 설 513
2. 지역권의 취득 515
3. 지역권의 효력 517
4. 지역권의 소멸 518
5. 특수지역권 519
제3절 전세권 520
1. 총 설 520
2. 전세권의 취득 522
3. 전세권의 존속기간 525
4. 전세권의 효력 526
5. 전세권의 소멸 530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535
1. 담보물권의 의의 535
2. 담보물권의 성질 539
3. 담보물권의 효력 541
4. 담보물권의 순위 542
5. 담보물권의 실행 543
제2절 유치권 543
1. 총 설 543
2. 유치권의 성립 546
3. 유치권의 효력 548
4. 유치권의 소멸 553
제3절 질 권 555
1. 총 설 555
2. 동산질권 558
3. 권리질권 565
제4절 저당권 570
1. 총 설 570
2. 저당권의 성립 573
3. 저당권의 효력 578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94
5. 특수저당권 596
제5절 양도담보 605
1. 총 설 605
2. 법률적 구성 607
3. 양도담보의 설정 609
4. 양도담보의 효력 612
5. 양도담보의 소멸 615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16
제1항 총 설 616
1. 의의 및 목적 616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617
제2항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619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619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20
제3항 가등기담보의 유형 621
1. 가등기담보의 설정유형 621
2. 가등기담보의 실행유형 621
제4항 가등기담보의 효력 622
1. 일반적 효력 622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624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628
4.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보호 629
제5항 가등기담보의 소멸 631
1. 일반적인 소멸원인 631
2. 가등기담보의 특유한 소멸원인 631
제7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633
제1항 총 설 633
1. 의의 및 목적 633
2. 동산?채권담보법의 특징 634
3. 동산?채권담보법의 적용범위 635
제2항 동산담보권 636
1. 동산담보권의 성립 636
2. 동산담보권의 효력 637
3. 동산담보권의 실행 639
4. 동산담보권의 소멸 641
제3항 채권담보권 641
1. 채권담보권의 성립 641
2. 채권담보의 효력 642
3. 채권담보권의 실행 643
제4항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44
1.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644
2.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의 효력 644

제3편 채권총론 645
제1장 채권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 647
1. 총 설 647
2. 채권법의 특성 648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649
1. 채권관계 649
2. 채권의 목적과 성질 649
3. 채무의 내용 651

제2장 채권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1절 특정물채권 652
1. 특정물채권의 의의 652
2.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 652
3. 특정물의 현상인도의무 653
제2절 종류채권 654
1. 종류채권의 의의 654
2. 종류채권의 특정 654
3.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655
제3절 금전채권 656
1. 금전채권의 의의 656
2. 금전채권의 종류 656
3. 금전채권의 특정 657
제4절 이자채권 658
1. 이자채권의 의의 658
2. 이자채권의 종류와 이자계산 658
3. 이자의 제한 659
제5절 선택채권 661
1. 선택채권의 의의 661
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661
3. 선택채권의 특정 661
제6절 임의채권 664
1. 임의채권의 의의 664
2. 임의채권의 성질 664
3. 대용권행사와 급부확정 664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66
1. 서 설 666
2. 강제력이 없는 채권 666
제2절 채무불이행 668
1. 서 설 668
2. 채무불이행의 유형 670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76
제3절 채권자지체 685
1. 서 설 685
2. 채권자지체와 변제의 제공 685
3. 채권자지체의 요건 686
4. 채권자지체의 효과 686
5. 채권자지체의 종료 68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87
1. 채권자대위권 687
2. 채권자취소권 693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01
1. 서 설 701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요건 701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효과 702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704
1. 서 설 704
2. 지명채권의 양도 706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714
제2절 채무인수 716
1. 서 설 716
2. 채무인수의 요건 718
3. 채무인수의 효과 720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소멸의 개관 722
1. 서 설 722
2. 채권소멸의 문제 722
3. 채권소멸의 효과 723
제2절 변 제 724
1. 서 설 724
2. 변제의 제공 725
3. 변제의 내용 727
4. 변제의 효과 733
5. 대물변제 742
제3절 공 탁 745
1. 서 설 745
2. 공탁의 요건 746
3. 공탁의 효과 748
4. 공탁물의 회수 750
제4절 상 계 751
1. 서 설 751
2. 상계의 요건 752
3. 상계권의 행사 756
4. 상계의 효과 757
제5절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758
1. 경 개 758
2. 면 제 760
3. 혼 동 762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764
1. 서 설 764
2. 분할채권 764
3. 분할채무 766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768
1. 서 설 768
2. 불가분채권 768
3. 불가분채무 769
제3절 연대채무 771
1. 서 설 771
2. 연대채무의 성립 772
3. 연대채무의 효과 773
4. 부진정연대채무 778
제4절 보증채무 781
1. 서 설 781
2. 보증채무의 성립 783
3. 보증채무의 효력 786
4.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792
5. 특수한 보증 794

제4편 채권각론 801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803
1. 계약의 의의 803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803
3. 채권의 발생원인 804
4. 계약자유와 그 한계 806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810
1.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810
2. 사정변경의 원칙 813
제3절 계약의 종류 816
1. 서 설 816
2. 계약의 종류 817
제4절 계약의 성립 823
1. 서 설 823
2. 일반계약의 성립 825
3.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835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40
제5절 계약의 효력 846
1. 총 설 846
2. 쌍무계약의 효력 848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866
1. 계약의 해제 866
2. 계약의 해지 886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891
1. 민법의 태도 891
2. 전형계약의 분류 891
3. 비전형계약의 해석 894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896
제1항 증여계약 896
1. 증여계약의 의의 및 성질 896
2. 증여계약의 효력 897
3. 특수한 증여 900
제2항 매매계약 903
1. 매매계약의 의의 및 성질 903
2. 매매의 성립 904
3. 매매의 효력 911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931
5. 특수한 매매 939
제3항 교환계약 945
1. 교환계약의 의의 및 성질 945
2. 사회적 기능 945
3. 교환계약의 성립 946
4. 교환계약의 효과 946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947
제1항 소비대차계약 948
1. 소비대차계약의 의의 948
2. 소비대차계약의 법적성질 948
3. 소비대차의 성립과 실효 949
4. 소비대차의 효력 951
5. 준소비대차 953
제2항 사용대차계약 956
1. 사용대차의 의의 956
2. 사용대차의 법적성질 956
3. 사용대차계약의 성립과 실효 957
4. 사용대차계약의 효력 958
5.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960
제3항 임대차계약 962
1. 임대차계약의 의의 및 성질 962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963
3.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966
4. 임대차계약의 효력 969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978
6. 보증금과 권리금 985
7. 임대차의 종료 990
8. 특수한 임대차 993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995
1. 주임법의 의의 및 성질 995
2. 주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996
3. 양수인의 지위 1005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1008
5. 차임증감의 청구권 1010
6. 임차보증금의 반환 1011
7.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1016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19
1. 상임법의 의의 및 성질 1019
2. 상임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1020
3. 양수인의 지위 1024
4. 상가임차권의 존속기간 1026
5. 차임증감의 청구권 1029
6. 임차보증금의 반환 1030
7.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심판법 1032
제4절 노무계약 1033
제1항 고용계약 1033
1. 고용계약의 의의 1033
2. 고용의 내용 1034
3. 고용의 종료 1035
제2항 도급계약 1037
1. 도급의 의의 1037
2. 도급의 내용 1038
3. 도급의 종료 1046
4. 도급의 특수한 형태 1047
제3항 여행계약 1048
1. 여행계약의 의의 1048
2. 여행계약의 내용 1049
3. 여행계약의 종료 1051
제4항 현상광고 1052
1. 현상광고의 의의 1052
2. 현상광고의 내용 1053
3. 우수현상광고 1054
제5항 위임계약 1055
1. 위임계약의 의의 1055
2. 위임의 내용 1055
3. 위임의 종료 1059
제6항 임치계약 1062
1. 임치계약의 의의 1062
2. 임치의 내용 1063
3. 임치의 종료 1067
4. 특수한 임치 1068
제5절 그 밖의 전형계약 1069
제1항 조합계약 1069
1. 조합계약의 의의 1069
2. 조합의 성립과 사무집행 1070
3. 조합재산관계 1072
4. 조합원의 변동 1076
5.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78
제2항 종신정기금계약 1080
1. 종신정기금의 의의 1080
2. 종신정기금의 내용 1081
3. 종신정기금의 종료 1081
제3항 화해계약 1082
1. 화해계약의 의의 1082
2. 구별개념 1083
3. 화해의 내용 1083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1086
1. 서 설 1086
2.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088
3. 사무관리의 효과 1089
4. 준사무관리 1091
제2절 부당이득 1092
1. 서 설 1092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093
3. 부당이득의 효과 1096
4. 부당이득반환의 예외 1098
5. 복합적 부당이득 1105
제3절 불법행위 1107
1. 서 설 1107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108
3. 불법행위의 효과 1113
4. 특수한 불법행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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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임윤수

[학력]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행정학박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심의위원
남양주시청 외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위원장
남양주시청 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감정평가사/서울시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공경매사 출제위원
서일대학교 기획홍보처장/사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사회교육원 교무처장 역임
서일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역임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삼영사)
부동산공시법(형설출판사)

[주요논문]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한국주택사업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상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상가권리금의 거래행태 분석 및 법제화 방안 외 다수

도서소개

[민법강의]는 민법강의의 주요 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은 물론 부동산자산관리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 주택 상가임대차, 부동산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서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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