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 차

제1장. SOC정책현황
1. 사회간접자본
1-1. 투자정책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1-2. 사회간전자본 정책 동향 및 추세
1)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2) 융·복합형 SOC개발 방안
3) SOC 시설의 노후와에 따른 안전대책
4)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5) MRG
1-3.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1-4.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광역경제권
2-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영경제권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3. 국가보조사업
3-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저겡 따른 분류
3-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 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4. 지역특구
4-1.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특구지정을 위한 일괄협의 지원
2)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3)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4)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5)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4-2.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4-3. 지역특구 추진경과
1) 지역특구 추이
2)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제2장. 지역·지방 정책현황
1. 지역정책
1-1.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2. 지역균형발전
2-1.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2.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2-3.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지역산업진흥정책
3-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2)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3-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4. 지방자치단체 노력과 계획
4-1.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4-2.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기업유치 활동 강화
2)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3)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4)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4-3. 재원투자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4-4.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적 효과
4-5. 종합평가
5. 지방행정체제 개편
5-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5-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5-3. 해외사례
1) 영국: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5-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6-1.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C.O.A: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J.M.T: Journalizing Mapping Table)
6-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6-3.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6-4.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7. 공간정보인프라
7-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7-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정토정보인프라의위상
7-3. 공간정보인프라 동향
1) 공간정보인프라 동향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SOC시설현황
1. 일반국도교량
2. 고속도로교량
3. 지방도교량

제6장. 관련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향규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안전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 이 책은 한국SOC개발연구원의 전국SOC개발총람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